KIMS Newsletter

2025년 12월 11일

KIMS Newsletter 제256호

1.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우선의 실용·균형외교’를 천명하며, 외교노선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연속성과 현실적 대응을 추구하고 있음. 이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포함한 외교적 다변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조건부 대화 재개를 지향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경쟁, 중국의 압박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임. 결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한미동맹 유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억지와 조건 설정 ▲중국과의 경제관계 다변화 ▲한·미·일 3자협력 및 나토(NATO) 등 다자협력 확대라는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조율될 전망임.

2. 미 국가안보전략(NSS)의 상식적 현실주의

미국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은 탈냉전기 이상주의와 일극 패권의 환상을 버리고 현실주의적 대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함. NSS는 중국을 최우선 경쟁자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을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하며, 국내 산업기반 재건·공급망 회복·기술우위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새로운 NSS는 동맹관계를 보편적 가치가 아닌 전략적 효용에 따라 재조정돼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동맹국들에 실질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 나아가 미국은 힘에 기반한 외교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는 구조적 균형의 필요성을 인정함. 전반적으로 NSS는 미국의 외교 방향성을 현실주의적으로 재정립한 전략적 교정으로 평가됨.

3. 고조되는 중일갈등: 과거로부터의 통찰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은 이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으로 해석하며 강력 반발했고, 외교·정치·경제·군사·여론전을 총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있음. 과거 2010·2012년 센카쿠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내부 결집과 반일(反日) 내러티브를 활용한 더 큰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일본 내에서는 중국 위협 인식이 강화되며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 방위력 증강,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4.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북극지역

러시아가 혹한기에도 북극항로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아시아로 운송한 것은 수익 압박과 이례적 기상 여건이 결합된 결과로, 북극이 여전히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임을 보여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협력은 사실상 중단됐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NATO) 가입으로 역내 안보구도가 크게 변화했음. 미국은 북극보안쇄빙선(ASC) 건조를 가속화하며 북극 개입의지를 키우고 있으며, EU 또한 북극전략 강화를 추진중임. 한편 러시아는 국제제재로 중국 의존이 심화된 가운데, 미·러 평화협상 과정에서 북극 에너지 협력 가능성이 거론됨. 앞으로도 북극은 미국·유럽·러시아 간 경쟁이 지속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남을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