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12월 18일

KIMS Newsletter 제257호

1. 미 수상함대(Surface Fleet)의 미래

2025년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의 축소와 조선소 전반의 건조 지연은 미 해군 수상함대 전력계획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냄. 현재 미 조선업 역량은 기존전력 유지조차 어려우며, 다수의 함정 및 잠수함 건조사업이 일정·비용 초과에 직면해 있음. 중국이 수상전투함과 대함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해군은 기존의 상륙·지상지원 중심의 전략에서 해양통제·거부 임무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고가 항모의 역할 재검토, 중국 견제를 위한 ‘황금함대(Golden Fleet)’ 추진, 무인수상정 확대 등 새로운 구상을 추진중임. 드론 중심의 분산전력과 동맹·해외 조선소 활용이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예산 압박과 산업역량이 향후 전력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임.

2. 대만 봉쇄: 전쟁을 피한 채 섬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계획

2024년 이후 중국이 대만을 상륙침공 대신 해상봉쇄로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는 군사적 봉쇄가 전쟁으로 인식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국 해경을 법 집행 주체로 내세워 선박 검사·우회·차단을 수행하고, 사이버 공격과 경제적 압박을 결합해 사실상 봉쇄효과를 내는 전략임. 이 경우 대만의 에너지·식량·의약품 공급이 크게 흔들리고, 투자 위축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함. 또한 봉쇄의 영향은 대만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해상무역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됨. 이에 미국은 유럽 동맹의 호송·지휘통제 역량과 직접적 관여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며, 유럽은 회색지대 대응과 해상안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3. 중국 분석가들이 해석한 2025 트럼프 국가안보전략(NSS)

중국의 정계 및 학계는 트럼프 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을 미국의 패권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위험한 전략적 재조정으로 해석하며 세가지 분석을 내놓음. 첫째, ‘기업 구조조정’ 은 미국을 과도한 부담을 안은 거대기업으로 여기며, 유럽과 중동에서의 고비용 안보정책을 줄여 제조 및 첨단기술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비용 효율화 전략으로 봄. 둘째, ‘닉슨식 일시정지’는 내부재건과 기술우위를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함. 셋째, 미국의 ‘회의적 현실주의’는 저비용 패권과 통제된 경쟁을 추구하며, 군사 억지력와 동맹은 유지하되 공급망·기술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봄.

4. 북한이 무기 현대화를 진행하는 이유

2025년 북한의 핵 개발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재래식 전력 개발에는 대대적인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북한은 대형 군함 공개, 전차 개량, 신형 포탄 생산, AI 자폭 드론과 방공체계 도입 등 광범위한 재래식 전력 증강에 나섬. 냉전 이후 핵무기에 집중하며 재래식 전력을 방치했던 북한은 2024년 러시아의 대규모 자금과 기술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실전 경험이 유입되며 군수산업이 부활했고, 무기 수출과 동시에 국내 전력도 개선되고 있음. 이는 재래식 전력 확대를 통해 기존의 핵 억지력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함. 재래식 전력은 아직 한국이 우세하지만, 양측의 재래식·핵 군비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