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12월 24일

KIMS Newsletter 제258호

1.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주변 중국 부표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주변에 설치한 부표 대부분은 태양광 설비를 갖춘 표준형 해양환경 관측장비로 보이며, 장기적인 자율 운용과 감시·통신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 사진상 군사장비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중용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핵심은 기능보다 배치 위치로, 중국은 대부분 PMZ 바깥과 중간선 기준 중국 부근에 설치해 직접적 도발을 피하면서도 해당 수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이는 서해 주요 해상통로에서 중국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해양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줌. 중국의 PMZ 내 활동 증가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음.

2. 한국의 조선 역량

한국 조선업은 산업전략, 첨단기술, 생산체계를 결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함. 한국은 세계 2위 조선국으로, 2024년 230척 이상의 상선을 건조해 세계 물량의 약 21%를 차지함. 특히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강점을 보이며 대형 컨테이너선도 미국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인도함. 일례로 미국에서 건조한 3,600 TEU급 선박보다 한국에서 건조한 24,000 TEU급 선박이 더욱 저렴함. 군함 건조에서도 격차는 뚜렷해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건조기간 9년, 건조비용 2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비슷한 수준의 한국형 구축함은 약 5년, 5억 6천만 달러가 소요됨. 이는 한국의 조선 모델이 비용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달성했음을 보여줌.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흑해 지역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점령하며 흑해 북·동부 연안에서 전략적 우위를 강화했으며, 전쟁이 휴전이나 동결로 끝날 경우 이러한 이익은 고착될 가능성이 큼. 이는 불가리아·루마니아 등 서부 연안과 발칸, 더 나아가 중부 유럽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산될 위험을 내포하며, 조지아와 몰도바에 대한 러시아의 압박 또한 지속되고 있음. 흑해의 에너지 자원과 해상통로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핵심이지만, 러시아의 군사·비군사적 간섭 가능성은 커지고 있음.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마무리될수록 역내 안보가 악화되는만큼, 나토(NATO)와 EU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4. 2025년 회고: 외교정책에서의 한 해

트럼프는 선거 당시 여러 전쟁의 지속과 인권중심 외교를 비판했지만, 집권 이후 파나마운하 및 그린란드 언급,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등 다수의 분쟁에 개입하며 적극적 대외정책을 이어 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해군력 과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국제안정화군(ISF)과 단계적 국가건설 구상은 기존의 비개입론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을 보여줌.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경제적이고 선택적인 외교를 선호함. 새로운 트럼프식 국제질서의 지속가능성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에서 실제로 위험과 자원을 감수할 준비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 견제와의 균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