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1월 8일

KIMS Newsletter 제259호

1. 트럼프 행정부의 핵 우선순위: 결정의 시간

미국은 악화되는 글로벌 안보환경, 경쟁국 간 공조 심화, 군사·이중용도 기술 확산으로 전략적 격변에 직면하고 있음. 핵심 위협은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과 러시아의 다양한 핵전력 유지로, 미국은 최초로 비슷한 수준의 두 핵 경쟁자를 동시에 억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미국은 유연한 핵억지 태세, 선제타격 옵션의 모호성 유지, 대병력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후 전력규모 재설계, 통합 미사일방어(골든 돔) 추진, 핵전력 현대화와 인프라·인력 확충이 요구됨. 궁극적인 목표는 다핵 경쟁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억지력과 위험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임.

2. 새로운 힘의 동맥: 해저케이블

해저 광케이블은 전세계 통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오늘날에는 연결의 상징을 넘어 전략 경쟁·감시·파괴의 표적이 되고 있음. 미중경쟁 심화로 해저케이블망은 블록화되고 있으며, 발트해와 대만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그 취약성을 드러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기존 규범은 시대에 뒤처졌고, 관할과 책임 규정의 모호성으로 조사 및 처벌이 제한됨. 미국, EU, 나토(NATO), 아세안(ASEAN)이 보호와 복원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시 감시·정보공유·공동조사 체계는 아직 부족함. 이를 위해 법·제도 현대화, 공공–민간 협력, 지역·국제 연계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미국의 주도와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임.

3. 북한이 러시아 파병군 교체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

북러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음. 김정은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천 명을 파병했고, 추가적인 부대 파병도 준비중임. 북한은 대규모의 탄약, 자주포, 다연장로켓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자폭드론 추가공급도 추진 중임. 러시아는 그 답례로 S-400급 방공체계, MiG-29와 Su-27 등 전투기 이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해군 분야 협력 가능성도 제기됨. 하지만 북한의 추가파병과 러시아의 현상황을 고려할 때, 북러헙력은 사실상 연기된 물물교역 성격의 포괄적 합의로 보임. 전체 거래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과 역내 안보지형을 흔들 잠재력이 큼.

4. 새로운 선을 넘는 중국의 대만포위훈련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인 ‘정의의 임무 2025’ 작전은 대만 주변 민항 교통 혼란을 야기하며 기존 양안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음. 특히 대만 영해 외곽 12해리의 접속수역에 중국 해군·해경 선박과 다수의 미사일이 진입한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 변화임. 이는 완전한 봉쇄 훈련과 함께 접속수역의 관행적 완충 역할을 약화시키며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임. 중국은 2020년대 초부터 접속수역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고, 이번 훈련은 그 시도를 가속화함. 대만은 이를 ‘선제공격’으로 규정하지만, 접속수역에 명확한 레드라인이 없어 위험이 증폭되고 있음. 그에 반해 G7의 대응은 현상변경 심화를 충분히 인식·억제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