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1월 15일

KIMS Newsletter 제260호

1. 그린란드와 북극을 둘러싼 경쟁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재차 밝히며 북극전략 내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강조함. 러시아의 북극 군사활동과 중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그린란드는 유럽과 북미를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그만큼 미국의 안보·방어 및 해양접근 통제 능력이 중요해짐. 트럼프는 그린란드 특사 임명, 미 의회 제안서 제출 등 실질적인 병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유럽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 영토로 오늘날까지 주민들은 자치권 강화와 독립 문제를 논의해 왔고, 미국의 병합 시도는 현지 자치권 및 주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음.

2. 한국의 핵잠재력은 워싱턴에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한국이 핵연료 공급 또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 하지만 백악관은 민간용 농축·재처리에 대한 합의는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함을 밝혔고, 이를 통해 한국은 사실상 핵 연료 기술을 갖춘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할 수 있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동맹관계 약화와 비확산 체제 붕괴라는 딜레마도 제기되지만, 핵잠재력 확보는 한국의 안보불안 해소,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강화, 북한 억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3. 베네수엘라 사례를 통해 본 해상검문과 국제법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선박들에 대한 해상억류와 검문을 확대하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일부는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무국적 선박에 대한 억류를 허용하며, 국제법 규범에 속하는 경우 선박 국적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억류가 허용됨. 미국은 UNCLOS 가입국은 아니지만 관습법으로서 준수하고 있음. 또한 그림자선단과 같은 국적불명의 선박, 혹은 안전·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돼 억류가 정당화될 수 있음. 다만, 이와 별개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봉쇄나 제재는 국제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4. 인도-태평양 지역에 산업협약이 필요한 이유

중국은 제조업과 공급망 지배력 확대 등 경제적 영향력을 통한 억지력과 외교력을 구축해 왔음. 이에 대응하는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은 제조업과 공급망의 자립성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관세와 함께 자국 내 투자 촉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파트너와 공동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실천 방안으로는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방예산의 일부를 산업기반 강화에 할당하며, 연례 공급망 점검과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을 육성하는 등의 조치가 제시됨. 이러한 산업협약(industrial compact)은 단순한 외교 협력을 넘어 지속적인 자립 역량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