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1월 22일

KIMS Newsletter 제261호

1. 2026년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남아시아

2026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 현대화가 가속화될 전망임. 과거 재정 여건과 미국의 안보보장으로 군 현대화에 소극적이던 국가들은 중국과의 영토분쟁 심화 및 미국과의 동맹 약화 등으로 인해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음. 필리핀은 인도산 초음속 미사일과 한국산 프리깃함(호위함) 도입을 통해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잠수함과 전투기 추가도입도 추진중임. 인도네시아는 프리깃함, 잠수함, 라팔 전투기 등 대규모 군사장비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터키산 전투기와 드론 도입도 검토 중이며, 말레이시아와 태국 또한 전투기 및 함정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남아 국가들의 국방예산 확대를 통한 전방위적 전력 강화가 진행중임.

2. 돌아온 발트해 해저케이블 절단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세계의 시선이 쏠린 사이, 발트해에서 해저케이블 절단 위협이 재등장함. 발트해는 유럽 에너지·통신 인프라가 집중된 해역으로, 과거에도 해저 통신·에너지 케이블이 손상된 사례가 있었음.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해상 인프라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됨. 해저케이블은 금융·정부·외교·군사·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트래픽의 대부분을 운반하기 때문에, 케이블 손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식됨. 이러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맥락과 맞물리며, 나토(NATO)와 EU 등 서방의 해저 인프라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3. 미-중 인도-태평양 경쟁에서 빠진 핵심: ‘정당성(legitimacy)’

인도-태평양 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물질적 힘보다 두 강대국의 ‘정당성’이 지역 질서 형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지역국들의 신뢰와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중소국가들은 특정 진영이 주도하는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거래 중심 외교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낳았고, 중국의 공세적 행동과 인권 문제는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음. 실제 많은 국가들은 아세안(ASEAN) 중심의 질서를 선호함.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물량 경쟁보다 정당성 경쟁이 미래 질서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임.

4.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방법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으로 미-유럽 관계가 깊은 분열에 직면함. 미국은 그린란드 방위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병합을 주장하며 관세 위협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전통적 안보이익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임. 현재 미 의회는 군사행동을 위한 자금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며 미국의 군사개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으며,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은 그린란드 주변 군사 주둔을 강화하고 훈련을 확대하고 있음. 이렇듯 양측의 압박과 대응으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나토 중심의 외교적 협력에 집중한다면 대서양 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함께 북극안보를 지킬 수 있는 타협이 도출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