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62호
1. 중국 해군의 성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Rick Joe
- 일 자 : 2026년 1월 19일
- 개 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지난 수년간 규모와 능력 면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음. 지난 5년간 중국의 해군 전력은 수적 확대뿐 아니라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주요 군함의 질적 발전을 보임.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구축함 등 다수의 현대식 전투함을 건조하고 있음. 이러한 확장은 전통적 인접해역을 넘어 원양작전 수행능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 향후 중국 해군은 현재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전력 구성과 전투능력 향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2. 러시아 우주능력 확장 대응하기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John Klein & Clementine G. Starling-Daniels
- 일 자 : 2026년 1월 21일
- 개 요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주영역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 현행 미국의 우주정책과 국방 획득체계, 민간 통합전략만으로는 러시아의 공격적 행보, 특히 궤도상 핵무기 배치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더 강력한 우주 개발체계, 민-관-동맹 협력 강화, 그리고 효과적인 억지력 구축이 필요함. 또한 미국은 억지 전략의 초점을 처벌(deterrence by cost), 거부(deterrence by denial), 그리고 중국·인도에 대한 확신·재확신 조치의 순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 가지 주요 위협 시나리오(핵폭발, 대위성무기 파괴, 상업위성 공격)를 바탕으로 우주 분쟁 대응전략과 평화적인 위기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Victor Cha
- 일 자 : 2026년 1월 21일
- 개 요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 발표 이후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및 기타 G7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강압과 경제적 억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집단적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경제 압박을 억제하는 ‘공동경제억지’ 협정이 필요하며, 한 국가에 대한 압박을 모두에 대한 압박으로 간주하고 자동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이러한 대응책은 보복 시 중국에 실질적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중국이 재차 압박을 시도할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임.
4. 그린란드 사례는 유럽과 나토(NATO)에 주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Sophia Besch
- 일 자 : 2026년 1월 22일
- 개 요
2026년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하여 군사행동 배제 및 관세 부과 철회 발언으로 일보 후퇴했지만, 그린란드의 영토주권에 미국이 정면으로 도전하며 동맹국 간 분열을 야기함. 미국의 그린란드 관심은 희토류 등의 자원과 북극전략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유럽과 나토는 트럼프에 대응해 북극안보 논의 강화, 병력 추가배치 등 대비계획을 재조정함. 이번 사태는 동맹간 상호의존만으로는 안보가 유지될 수 없고, 유럽이 경제적·군사적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림. 그린란드 사태는 단기적인 위협 완화 이후에도 장기적인 전략·자율성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