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63호
1. 2025년 중국 해안경비대의 스카버러 암초 순찰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 2026년 1월 29일
- 개 요
2025년 중국 해안경비대는 남중국해 순찰을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와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중심으로 재편함. 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보다 총 순찰일은 증가했지만 다른 분쟁해역의 순찰 비중은 줄었고, 그에 반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 순찰일은 총 516일에서 1,099일로 증가하며 연중 352일 이상 관측됨. 또한 스카버러 암초 동쪽과 주변 해역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된 것도 특징임. 사비나 암초에서도 순찰은 약 세 배로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밖까지 작전영역이 확대됨. 이는 2019년 이후 중국 해안경비대 순찰패턴의 가장 큰 변화로, 중국이 필리핀과의 분쟁해역에 보다 고정적이고 집중적인 해상 통제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줌.
2. 미 국가방위전략에 대한 인도-태평양의 반응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일 자 : 2026년 1월 29일
- 개 요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그들은 대체로 중국 억제 및 확장억지 정책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와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함. 한국과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은 NSD의 중국 견제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전력 배치 및 연합훈련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지역 다자주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역내 질서유지에 대한 미국의 일관적인 관여와 제도적 약속 지속을 촉구하고 있음. 결국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이 지역 안보에 필수적인 국가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실행능력과 신뢰구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3. 중국 회색지대 전략을 대하는 대만의 해양영역인식 격차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Kitsch Liao & Fu S. Mei
- 일 자 : 2026년 1월 29일
- 개 요
대만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할 해양영역인식(MDA) 능력이 크게 부족해 안보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음. 중국군의 지속적인 훈련과 침범은 대만 주변 상황인식 유지에 부담을 주고, 대만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과도하게 투입해 장비와 인력 소모가 심각함. 이때문에 대만의 억지력과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해상 수색구조 능력도 떨어져 긴급상황 대응이 어려움. 대만 해안경비대는 센서 확대와 자동식별시스템(AIS) 설치, 드론 활용 등으로 MDA 격차를 줄이려 하지만, 기술 및 운영의 한계가 뚜렷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무인 복합 ISR 체계와 민간기술을 도입해 감시능력을 강화해야 함.
4. 중견국의 전략적 자각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David Santoro
- 일 자 : 2026년 2월 2일
- 개 요
최근 미중경쟁이 심화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중견국들의 전략적 자각이 부상하고 있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말했듯, 중견국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들은 군사력 강화, 전략산업 내재화, 자체 공급망 확보, 다자외교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역량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미국 및 중국 의존을 낮추려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성 추구에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강대국의 압력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등 실질적인 한계도 존재함. 결국 미국은 중견국들과의 연대 및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