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64호
1. 2025년 중국의 증가한 인도-태평양 내 군사활동 추적
- 발행기관 : China Power, CSIS
- 저 자 : Bonny Lin, Brian Hart, Leon Li, and Truly Tinsley
- 일 자 : 2026년 2월 5일
- 개 요
2025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일본 주변과 제1도련선 너머에서 군사활동을 크게 확대함. 대만 주변에서는 항공·해상 작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두 차례 대규모 훈련이 실시됨. 남중국해에서도 163건의 군사활동과 표적사격 훈련이 관측됐으며, 특히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해안경비대의 활동이 크게 증가함. 일본 인근에서는 해군 함정 활동이 증가하고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에서 또한 중국 관공선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인됨. 제1도련선 너머에서는 항공모함 작전과 원해 훈련이 확대됐고, 두 개 항공모함의 외항 작전 일수가 전년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함. 반면 중국-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은 크게 감소함.
2. New START 이후 미-러 전략적 핵 균형에 대한 비용 제약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Alexander K. Bollfrass & Karl Dewey
- 일 자 : 2026년 2월 5일
- 개 요
2026년 2월 5일부로 미국-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만료됨. 이 조약은 양측에 실전 배치 핵탄두를 1,550개 이하로 줄이고, 미사일 등 운반체를 700개 이하로 제한해 왔지만, 이번 협상이 결렬되며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이 사라짐. 그 결과 미-러는 핵무기 수와 배치에 대한 규정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군비를 확대·관리할 수 있게 됨. 하지만 단기간 내 대폭적인 핵무기 확장 가능성은 재정적 한계와 현재 핵무기 배치상태를 감안하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번 조약 만료는 관리 투명성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를 초래해 핵 경쟁과 전략적 불안정 가능성을 높이며,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3. 호주-대만 관계: 정책적 선택지와 우선순위
- 발행기관 :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 저 자 : Peter Dean, Bec Strating, Hayley Channer 외 2명
- 일 자 : 2026년 2월 5일
- 개 요
호주는 오랜 기간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경제·협력·안보 차원에서의 호주-대만 관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만은 호주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반도체·기술 공급망의 핵심 교역국으로, 양국은 자유무역, 청정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연계를 확대할 수 있음. 또한 학계·민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호주-대만 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호주의 역내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방위·안보 분야는 민감하지만 제도적·비군사적 채널을 통한 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가 가능함. 무엇보다 양국의 협력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실용적 접근에 기반하여야 함.
4. 트럼프 국가방위전략(NDS)의 네가지 특징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James Holmes
- 일 자 : 2026년 2월 7일
- 개 요
2026년 미 국가방위전략(NDS)은 다음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첫째,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 대상으로 삼고 인도-태평양, 유럽 순으로 중요도를 재조정함; 둘째, NDS는 전세계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자원과 군사력을 보다 중요한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셋째; NDS는 방위비 분담을 크게 강조하며 다른 지역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촉구함; 넷째, 중국 견제 전략을 포함해 제1도련선에서 거부전략을 강화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춤. 이 같은 전략은 전통적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의 자원 한계를 감안한 전략적 우선순위 재설정과 선택적 개입 전략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