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65호
1. 한-NATO 장기 연대 가능성: 무기 수출국에서 안보 파트너로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Chung Min Lee
- 일 자 : 2026년 2월 18일
- 개 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북유럽, 발트 3국 등에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하며 유럽 내 방산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함. 그러나 유럽이 재무장 과정에서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려는 만큼, 한국 기업은 현지생산·공동 R&D·기술이전 확대 등 “현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함. 동시에 유럽은 한국에 러시아 위협 인식과 대러 제재, 나토 전략 등에서 보다 분명한 정치·외교적 연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방위산업 수출국에서 나토의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자율무기·해양·사이버 협력을 매개로 한 장기적인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함.
2. 미 해양행동계획(MAP)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J. James Kim
- 일 자 : 2026년 2월 18일
- 개 요
미국 조선업의 핵심 문제는 조선소 부족보다 중견 부품·장비 업체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임. 상선 수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안보신탁기금(MSTF), 조선재건법(SHIPS Act) 등이 제시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라 실행 여부가 불투명함. 이를 위한 대안책으로는 한국·일본 등 동맹 조선사와의 “브리지 전략”, 즉 초기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면서 향후 미국 내 조선소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 등이 있음. 다만 미국 내 고질적인 높은 이직률, 불안정한 일감, 열악한 근무·복지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숙련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연방·지방 차원의 입법 및 재정 조치가 결합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3. 전작권 이양의 위험을 드러낸 주한미군과 중국의 공중대치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James JB Park
- 일 자 : 2026년 2월 21일
- 개 요
최근 미 공군이 한국군과의 사전조율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 인근까지 훈련을 하며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사건이 벌어짐. 이번 사건은 서해 긴장감을 높임과 동시에 한미동맹간 정보공유·위기관리의 균열을 드러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대만 해협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계속 추구한다면, 한반도 방위태세와 동맹의무의 모호성이 커질 수 있음. 특히 지휘·통제 구조의 ‘형식적 분리’는 책임성과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작권 반환 논의는 자주성 상징의 측면이 아닌 위기 시 실제 작전운용·위험분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2025년 중국의 민병대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 2026년 2월 23일
- 개 요
2025년 중국의 하루 평균 민병대 선박은 241척으로 2024년(232척)보다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활동은 봄·초여름과 11월에 두 차례 정점을 보임. 민병대는 12개의 암초에 분산 배치됐지만, 미스치프 암초와 휘트선 암초에 약 절반이 집중되며 필리핀과의 분쟁 해역(세컨드 토머스 숄·사비나 숄 인근) 감시활동을 함. 피어리크로스 암초에서는 활동이 거의 사라진 반면, 존슨·이로쿼이·티투·게이븐 암초에서는 오히려 선박 수와 활동빈도가 증가함. 구조적으로는 남사골간함대(南沙骨干船队)라 불리는 민간 선박들이 분쟁수역에 정박하며 ‘숫자 채우기’ 역할을 맡고, 전문 민병대와 해경이 스카버러 숄과 사비나 숄 등 핵심 분쟁거점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는 분업 체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