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66호
1. 한-미 동맹: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강화되는 핵 억지력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Victor Cha, Choi Kang, and Katrin Fraser Katz
- 일 자 : 2026년 2월 26일
- 개 요
최근 미-중 전략경쟁, 북-중-러 밀착,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과 미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음. 하지만 전면전, 협상, 한국 독자 핵무장과 같은 대안의 위험 및 비용을 감안할 때, 여전히 최선의 선택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최적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핵협의그룹(NCG)·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존 협의체 강화, 주한미군 유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미·일·호주 및 나토와의 다자 확장억제 대화 확대 등이 필요함. 또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대응해 핵위협과 확장억제에 대한 공공소통과 ‘핵 이해력(nuclear literacy)’ 제고가 필요함.
2. 힘의 항구: 중국의 항구-기지-이중시설 네트워크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Lea Thome and Hon. Mark Kennedy
- 일 자 : 2026년 2월 25일
- 개 요
중국의 국유·홍콩계 기업은 50여개국 100곳이 넘는 해외 항만 및 터미널의 투자지분 및 운영권을 확보함. 실제 지부티 해군기지와 캄보디아 림(REAM) 기지, 페루 찬카이, 스리랑카 함반토타 등 전략거점을 통해 군사·보급·정보 접근 능력을 키우고 있음. 중국의 ‘해양 툴킷(maritime toolkit)’은 항만 투자, 항구 정박, 해양연구·조사, 해상 의료외교, 장비 공여·대출, 연합훈련·대해적 작전, 해외 군사시설, 조선·해운을 포괄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 이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은 국가 해양전략 수립, 항구동맹 추진, 신뢰 가능한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금융 확대, 해상 사이버망·물류망 방어, 연료·보급 허브 다변화와 민-관-학 협력강화 등을 모색해야 함.
3. 미국은 동맹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Christopher S. Chivvis
- 일 자 : 2026년 2월 25일
- 개 요
미국에게 동맹은 여전히 힘의 핵심 자산이지만, 모든 동맹이 미국의 대중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전쟁 회피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 이에 동맹의 이익·위험· 지지 수준에 따라 선별 및 조정이 필요함. 필리핀과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이나 남중국해 분쟁 개입은 축소·명확화하는 한편, 한국 방어는 미국 내 여론의 미온적 지지를 감안하여 실제 이행 의지를 재점검해야 함. 일본과 호주 등은 대중 견제 기여도가 큰 만큼 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나토도 유럽의 방위분담 확대를 전재로 재조정이 필요함. 나아가 방위조약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담 사무국과 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향후 동맹 정책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4. 일본의 새로운 ‘반격’ 미사일 태세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Rupert Schulenburg
- 일 자 : 2026년 3월 2일
- 개 요
일본은 고조되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요격 중심 방어로는 억지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해 적의 발사거점을 조기에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미국 토마호크 400발 조기 도입,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 및 극초음속 활공체(HVGP) 개발, 육·해·공 발사체 플랫폼 다변화, 위성·무인 기반 정보·감시·정찰(ISRT) 체계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다만 자위대의 표적 탐지·추적·전파 능력, 미-일 간 공동목표 선정 및 탄약·지휘통제 공유 체계, 국내 법 및 여론상 ‘선제공격’ 논란 등 기술적·정치적 제약이 커 일본의 반격 태세 개발은 아직 과도기적이며 미-일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