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67호
1. 잠수함 너머: 한-캐나다 방위협력의 전략적 방향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Hanbyeol Sohn
- 일 자 : 2026년 3월 5일
- 개 요
한국과 캐나다는 2022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채결 이후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이 최종후보에 오른 캐나다의 신형 잠수함 사업(CPSP)이 그 핵심 축 중 하나임. 2026년 2월 양국은 군사기밀보호협정 서명과 방위협력협정 협상 개시를 통해 단순한 거래상대가 아닌 구조화된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음. 한-캐나다 관계는 ‘통합억제’와 ‘통합혁신’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의 조선·방산 역량과 캐나다의 파이브아이즈 정보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 CPSP를 매개로 한 산업협력, (2) AI, 극지 무인체계, 차세대 잠수함 탐지 등 기술통합, (3) 2+2 대화 및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한 전략 제도화가 필요함.
2. 이란 분쟁이 한국에 스트레스 테스트인 이유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J. James Kim
- 일 자 : 2026년 3월 5일
- 개 요
한국은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 물가 상승→ 성장률 하락”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함. 정부는 200일 이상의 석유 비축분과 6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이는 단기 완충에 불과함.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란 지도부 제거가 북한에 핵무장 강화의 교훈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중동 집중이 한반도 억지력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도 지적됨. 결국 한국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재생에너지·수소 등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 한-미 동맹 간 위기소통 강화를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
3. 미국의 세 인도-태평양 동맹, 그리고 세가지 서로 다른 계산법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Sophie Wushuang Yi
- 일 자 : 2026년 3월 6일
- 개 요
최근 한국, 호주, 필리핀이 비슷한 전략환경 속에서 미국에 다른 대응을 보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망이 ‘분화’하고 있음을 드러냄. 한국은 주한미군이 사전통보 없이 서해에서 중국 ADIZ 인근 훈련을 실시한 것에 항의하며 한-미 간 지휘·통보 권한을 둘러싼 마찰이 벌어짐. 호주는 대만해협 통과를 ‘일상적 항행’으로 규정하며 미국과의 작전을 원활히 수행했고, 필리핀은 미·호주와의 연합훈련 직후 중국 해경과 합동순찰 양해각서를 추진하며 헤징 전략을 보임.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안보 위험, 대중 경제 의존도, 미 전략에 대한 판단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동맹 분화보다는 ‘동맹 재보정’이라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함.
4. 누구도, 심지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못한다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Harrison Prétat 외 3명
- 일 자 : 2026년 3월 6일
- 개 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님. 공습 전 하루 평균 153척이 통과하던 교통량은 3월 2일 기준 13척(8%)으로 급감했고, 중국·홍콩 국적 선박도 2월 28일까지 49척 이상 통과하던 것이 3월 1일 이후 단 2척에 그쳤음. 현재 55척의 중국 국적 선박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으며, 이란-중국 간 안전통항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보험 취소 리스크와 군사작전 실행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음. 중국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장기화 시 연료 수출 중단 등 압박이 커지고 있어 분쟁 종식을 위한 적극적 외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