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68호
1. 미국은 동맹국의 조선소 없이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
- 발행기관 :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 저 자 : Patrick M. Cronin & David Glick
- 일 자 : 2026년 3월 9일
- 개 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단독의 조선 역량 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의 조선소를 장기적·구조적으로 통합해야 함. 미 해군(290척)은 중국 해군(331척)에 뒤처진 데다, 보조·지원 선박까지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하며, 중국의 군-민 융합체제는 유사시 최대 5,500척 투입을 가능하게 함. 반면 한국 조선기업은 미국 대비 3분의 1 수준의 비용과 3년 이내의 건조 기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양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이에 미국은 동맹국의 AI 스마트 조선 기술과 핵잠수함 건조를 산업 통합의 기반으로 하여, 존스법 개정 및 국제산업협력 담당 국방차관직 신설 등 제도적 개혁을 실행해야 함.
2. 3차 걸프전은 ‘1차 대만해협 전쟁’의 영향에 대한 경고다
- 발행기관 : The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 저 자 : Philip Shelter-Jones
- 일 자 : 2026년 3월 11일
- 개 요
이란 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은 향후 대만해협 분쟁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음. 세계 명목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한국·중국·일본·대만은 에너지·산업재·완제품 수송을 절대적으로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해운망이 마비될 경우 전세계 경기침체가 불가피함. 대만 유사시 전쟁위험구역 설정 및 보험료 급등·중단으로 상업선박 운항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군사 충돌을 넘어 공급망·에너지·금융 전반의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음. 또한 한-중-일의 조선 생산이 전세계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동아시아 해운마비는 세계적 충격으로 이어짐.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한 공-민-사 협력이 필요함.
3. 미-중 경쟁 전망에 대한 인도-태평양의 관점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Ryan Hass, Patricia M. Kim 外
- 일 자 : 2026년 3월 13일
- 개 요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중 관계 속에서 전략적 셈법을 재조정하고 있음. 한국·호주·일본·동남아 등 역내 전문가들은 이를 전략적 재편이 아닌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하며, 미-중이 배타적으로 판을 짜는 양강 구도가 중소국의 전략 공간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함. 한국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대중 관여 기조와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의지 약화가 맞물릴 경우 ‘거리의 정치’가 작동해 중국 쪽으로 기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됨.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헤징·다자협력·방위력 독자 강화 등을 통해 강대국 질서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아시아로부터 ‘회귀(Pivot)’하는 워싱턴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EAF Editors
-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개 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재배치는 동맹국들에게 ‘억지력 공백’으로 인식되며,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작전 확장 및 북한의 무력도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와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주국방과 한-일-호 협력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서반구와 중동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제1도련선 내 미군 활동 저하는 동맹간 억지 신뢰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음. 결국 미국의 이탈은 역내 세력균형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자율적 대응강화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