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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6년 3월 26일

KIMS Newsletter 제269호

1. 이란전쟁은 한-일-필 안보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고, 일본에 주둔중인 미 해병 2,500명과 수륙양용함을 아라비아해로 보내면서 일본·한국·필리핀 세 동맹국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음. 미국의 전력 재배치 결정은 한국의 대북방어, 일본의 헌법·안보 딜레마, 필리핀의 남중국해 대응 모두에 부담을 줌. ‘안보 삼각형’을 이루는 한-일-필 삼국은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공식 다자협력 체제로 격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한-일-필 안보협력은 상호접근협정 확대, 합동 해군훈련 정례화, 군수·정보 통합을 통해 미국 의존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미국을 지역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자율적 삼각체제’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함.

2. 남중국해 최대 섬이 될 수 있는 링양자오

AMTI 위성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10월부터 파라셀 군도에 위치한 링양자오(Antelope Reef)에서 본격적인 매립을 재개했고, 2026년 3월 현재 약 1,450~1,490에이커 규모의 인공 섬을 조성했음. 이는 스프래틀리의 미스치프 암초(1,504에이커)에 필적하며, 파라셀 군도 중 최대 섬인 우디 섬(890에이커)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임. 링양자오는 2017년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 북부에서 건설한 최대 규모의 인공 섬으로, 역내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9,000피트급 활주로와 대형 항공·미사일·레이더 시설 설치가 가능해 베트남과 인접한 해역에 대한 중국의 감시·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 나아가 주변국의 해양통제, 미 해군 작전, 법적 지위 논의에도 장기적 파장을 미칠 수 있음.

3. 호르무즈 해협의 거친 파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후티 반군의 홍해·바브엘만데브 봉쇄 때보다 훨씬 심각한 전략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이곳은 전세계 해상 석유 거래의 약 3분의 1, 천연가스 수출의 30%가 지나가는 사실상 유일한 해로이며, 대체 파이프라인 용량은 평시 물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침. 이란은 대형 함대보다 지대함 미사일, 자살형 UAV, 소형 고속정과 무인 수상정, 기뢰 등 비대칭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미 해군 호송작전도 좁은 해협 폭과 짧은 경보시간 탓에 위험도가 매우 높음. 결국 장기적인 ‘해상 반란’과 잔여 기뢰 위협 속에서 에너지·해상 교역 불안과 보험·운임 비용 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큼.

4.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전략적 진정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은 겉으로는 서로 거친 수사와 상호 비난을 주고받지만, 실제로는 2025년 부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전 확전을 멈추고 희토류·핵심광물 수출통제 일부를 완화한 합의와 같은 ‘전략적 진정(strategic calm)’의 창이 열려 있음. 미국은 아시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경제·기술·이념 경쟁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하는 ‘제한된 경쟁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다만 트럼프식 거래주의와 지도자 간 개인외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동맹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동맹과의 조율, 위기관리 채널 제도화, 레드라인 명확화가 우선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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