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70호
1. 무역해로의 어뢰: 인도-태평양으로 돌아온 해전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Jennifer Parker
- 일 자 : 2026년 3월 26일
- 개 요
스리랑카 남쪽 인도양 교역로에서 이란 호위함이 미 잠수함 어뢰에 의해 격침된 사건은 원양해전이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국제법, 정보전, 동맹, 에너지안보가 교차하는 전략 행위임을 보여줌. 무장해역 밖에서 작전중인 적국의 호위함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표적이며, 잠수함이 추적회피를 위해 조난자를 직접 구조하지 않고 연안국에 통보하는 것 역시 법적 허용범위 내에 있음. 인도·중동·동아시아를 잇는 핵심 해로에서의 어뢰 타격은 중국 에너지안보에도 직접적 신호를 보내는 조치로, 미국의 장거리 해양타격 의지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일부에는 억제, 다른 일부에는 확전 우려를 자극하는 상징적 효과를 창출함.
2. 군 지도자들은 부담 분담을 통한 동맹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John Henderson
- 일 자 : 2026년 3월 26일
- 개 요
미 국방전략이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군이 형식적 집행자에 머물지 않고 동맹 역량강화와 분담 구조 설계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실제 산업연계를 통해 동맹의 자율적 전력증강과 미군의 부담경감을 달성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공중급유·수송·정찰·우주능력에서 유럽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함. 미군은 수출통제·방산규제 등 제도를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연합훈련에서 동맹의 지휘·계획 비중을 확대한 구조개편을 뒷받침해야 함. 나아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군의 비당파성·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맹강화와 상호운용성 심화를 견인해야 함.
3. 북극안보의 카드를 쥐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 발행기관 : GIS Reports
- 저 자 : Stefan Hedlund
- 일 자 : 2026년 3월 27일
- 개 요
최근 그린란드 논란은 미국의 북극안보 인식·준비 부족과 러시아·중국의 구조적 우위를 노출시키며, 북극을 새로운 전략 경쟁지역으로 부상시킴. 러시아는 에너지·물류·군사력 등을 결합한 ‘북극 요새화’에 나섰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향력이 약화됨. 중국은 ‘근 북극국’, ‘극지 실크로드’를 내세우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을 장기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어가고 있음. 한편, 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역내 전력을 확충하고 있고, 미국도 알래스카 11공수사단 재편성과 핀란드산 쇄빙선 6척 도입으로 격차 축소에 나서고 있음. 결국 북극안보는 미국이 북유럽·그린란드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4. 계산된 범 유라시아 위협: 심화되는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Mike Hughes & Rajeswari Pillai Rajagopalan
- 일 자 : 2026년 3월 30일
- 개 요
중국과 러시아의 ‘무제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잇는 범 유라시아 공간에서 서방 주도의 규범·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 권위주의 축으로 공고화되고 있음. 중-러 양국은 에너지·무기·핵심부품과 이중용도 물자의 교환, 합동 군사훈련, 미사일방어 및 전략안정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전쟁 지속능력을 뒷받침하고, 우크라이나·대만·북극 등 여러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미 우방은 제재·수출통제·정보공유를 연계한 억지 전략과 중간국을 활용한 외교·경제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중-러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을 확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