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71호
1.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Charbel Antoun
- 일 자 : 2026년 4월 2일
- 개 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보다 아시아와 유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군사개입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도 정유·디젤 가격 급등과 같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 이란이 통행료 부과 및 선별적 봉쇄 구조를 전시 비상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제도로 굳히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미국의 단순 철군은 에너지 안보 리스크 해소가 아닌 중동지역의 전략적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 결국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유지한 채 전쟁이 종결된다면 중동과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미국의 신뢰도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제기됨.
2. 바다의 핵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미 해양행동계획(MAP)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Joel Spangenberg
- 일 자 : 2026년 4월 2일
- 개 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말 행정명령으로 마련한 해양행동계획(MAP)은 미국의 해상패권 회복을 목표로 조선역량 재건, 인력 양성, 해양산업 보호 등을 담고 있으나, 핵에너지의 해상 적용은 명시하지 않음. 그러나 MAP가 북극항로 안보, 쇄빙선 역량, 고위도 상시주둔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는 만큼 부유식 원전(FNPP)과 핵추진 선박 건조는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음. 러시아는 이미 핵추진 쇄빙선과 상업용 FNPP를 운용하고 있고, 중국도 핵추진 민간선박 개발에 착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미국은 민·군 해양 핵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북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와 지속성을 제고해야 함.
3. 북극: 새로운 글로벌 핫스팟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Robert Wihtol
- 일 자 : 2026년 4월 2일
- 개 요
북극의 온난화는 매년 지구 평균보다 4~5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네브래스카주 면적에 달하는 해빙이 소실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러시아의 잠수함·스파이 활동과 중국의 이중용도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역내 냉전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오히려 미국의 북극전략 대비 부족을 드러냈으며, 미군의 북극 인프라는 대부분 냉전시대 시설로 장비와 인력 모두 열악한 상황임. 군사, 환경, 원주민 권리, 자원 개발이 교차하는 복잡한 북극의 상황 속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 및 인프라·역량 투자를 확대해야 함.
4. 트럼프의 중국 행: 중요한 것은 전략이다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Patrick M. Cronin & Pinshan Lai
- 일 자 : 2026년 4월 2일
- 개 요
5월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 휴전 재확인 등 전술적 타협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두 지도자의 전략 접근법이 드러내는 근본적 비대칭임. 미국의 접근은 거래적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반면, 시진핑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군·민 융합, 기술자립, AI 기반 지능화 전쟁 준비를 하나로 통합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전략적 안정’을 명분으로 전술적 타협에 안주할 경우 중국의 전략적 우위 선점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그렇기에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 레드라인 명확화, 기술·공급망 확대 등을 통해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