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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행사

KIMS-RIMS 공동 안보 세미나 공동주최 :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

– 개회사 : 연구소장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기조연설 : 대장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

  1. 정부의 5.24 대북조치 2년차 시행 평가
    전성훈 박사 (통일연구원)
  2. 북한의 군사 위협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
    군사 위협 평가 : 윤홍근 장군 (합동참모본부)
    군의 대비 태세 : 구홍모 장군 (합동참모본부)
  3. 천안함 폭침 후 해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문병옥 제독 (해군본부)
  4.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임무 완수 역량을 확보하였는가?
    조동택 장군 (서북도서방위사)
  • 신범철 박사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
  • 허남성 박사 (위기관리연구소장)
  • 김혁수 제독 (전 해군 잠수함 전단장)
  • 최명상 박사 (전 공군대학 총장)

천안함 폭침 2년과 연평도 포격도발 1년 반에 즈음하여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해병대전략연구소(RIMS)는 “서북도서와 NLL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동일 주제로 세 번째 안보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서북도서 인근 부대의 기습 및 침투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정권 차원의 대남 위협도 ‘원수들의 아성 불바다’ 또는 ‘무자비한 복수전’ 등의 극렬한 표현을하며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4월 12일부터 16일 어간에「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탄 시험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고, 남한 내의 종북·친북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황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정치사회적 선전 선동과 더불어 언제 어떤 방법으로도 군사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점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 한국 내에서는 비록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조치를 철회하라”던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라”는 등의 주장과 “해적기지”라고 외쳐대는 어이없는 정치인도 있는가 하면, 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심의 시 거의 모두 삭감하는 등 정치권의 안보 불감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종북·친북 세력들의 이적활동도 극에 달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은 최선을 다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서북도서와 NLL 방어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
금번 세미나는 그동안 우리 군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고, 미흡한 분야는 전문가들과의 심층토론을 통하여 더욱 완벽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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