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동북아시아 해양안보 문제점과 해법
- 일 시 : 2013년 4월 22일(월) 10:00~13:30시
- 장 소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세미나실
- 공동주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해양문제연구센터
- 참석인원 : 32명
- 세미나 일정
10:00-10:10 개회사
○이석수 소장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백진현 회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10:10-11:40 동북아시아 해양안보 문제점과 해법
○사 회 : 이석우 박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 미·중간 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른 새로운 해양역학의 등장과 우리나라의 대응
구민교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일·중간 전쟁발발 가능성 전망 : 전쟁의 단계 이론 적용과 함의
김기주 박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11:40-11:50 폐회사
11:50-13:30 오 찬
○해양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운송과 관련된 해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자원개발, 환경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가 동시에 만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이 미래에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바다를 지배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바로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고 중ㆍ일간에도 미ㆍ중 관계 못지않는 신경전이 전개중에 있다.
○과거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해양을 둘러싼 미ㆍ중간, 중ㆍ일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효과적인 해양질서의 구축은 모든 당사국들의 완전한 참여 없이는 이룰 수 없다. 해양 경계 문제, 영유권 문제, 자원 문제 등을 다자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내의 공통의 이해가 공유되어야 한다. 남중국해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시작일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해양에서 이해당사국간 입장과 관련하여 금번 해양정책세미나에서는 미ㆍ중간, 중ㆍ일간 해양경쟁과 이와 관한 여러가지 해결방안들이 활발하게 토의되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5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