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집필 1차회의 개최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을 집필하기 위한 1차회의가 책임연구위원 김덕기 제독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덕기 제독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향, 연구중점, 연구위원의 주요 임무와 내용에 대해 발표한 후 각 장별 집필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은 새로 시작하는 해양전략연구소의『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이하 백서)을 일반 국민들은 물론 각계 각층의 국가 정책결정자들에게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안보 상황을 생생하게 분석·제공하는 백서로 만드는 데 있다.

현재 동북아 4강의 해양팽창 정책은 물론, 해군력 증강 현황, 해군력 투사 현황, 연합훈련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은 물론, 한반도 해양안보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선정·분석 후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국방부, 해수부, 합참, 해군본부 등 정책부서에 제공하여 한국 해양력의 발전과 증강에 필요한 논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백서를 제공하는 데 있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에 대해서는 해사 김지용 박사가,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에 대해서는 공주대 김덕기 박사가,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에 대해서는 해사 김기호 교수가,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에 대해서는 정재호 박사가, 제5장 미․중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에 대해서는 김강녕 박사가, 제6장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에 대해서는 반길주 박사가, 제7장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에 대해서는 극지연구소 서현교 박사가 집필을 맡을 예정이다.

본 백서의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으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은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① 해양전략은 현 행정부 중심으로 분석하되, 해양안보 차원에서의 함의를 도출 ② 해군력 증강 동향은 국가의 해군력 증강 정책, 방향, Platform별 중심으로 분석 ③ 2020년 주변 4강의 해군력 운용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함의 도출 ④ 2021년 각국의 해군력 증강 동향,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도전 요인으로, 미․중 해양패권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을 선정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① 미․중 해양패권경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역내 해양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②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MCBMs)은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과 해양신뢰구축의 역할을 개관하고, 2020년 역내 해양갈등(영유권, EEZ 경계 획정, 방공식별구역 문제)과 역내 MCBMs 구축 현황을 분석 후,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③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은 북극해 개발관련 이해 당사국의 정책을 동북아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기타 이해 당사국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극해의 개발동향과 도전요인을 도출하여 제도적·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후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연구 중점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은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2020년 해군력 증강 동향,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2021년 전망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 연구는 극지연구 전문가를 포함하여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북극해 안보협력과 갈등의 세 가지 주제를 중점 연구한 후 한국의 대응전략 제시한다.

이 백서는 연구 → 발간 → 배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군, 해경, 해수부, 정부기관 실무자를 초청한 실직적인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현장감있는 목소리를 경청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백서가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에 대한 소중한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백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