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의제 발굴 세미나 개최

Periscope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잠수함의 잠망경이다. 수면 하에서 잠망경을 올려 수면의 상태를 관찰하기 때문에 은밀성을 중요시하는 잠수함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할 있다.『Periscope』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월 3회 발행하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는 잠망경이다.

향후 보다 더 다양한 시각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시각과 통찰을 통해 『Periscope』가 Periscop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Periscope 의제 발굴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규덕 박사는「한미동맹 연구분야 동향과 향후 연구소요 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미동맹 중장기 비전 연구는 지정학의 귀환과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며, 특히 2020년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사협력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또 다른 70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미동맹은 상호간의 필요성에 의해 접점을 찾아왔고, 그 이해관계 역시 변화할 수 있으며, 동맹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과거 캐나다, 호주, NATO 내 연구자들이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 연구에 몰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심 연구자들의 세대 간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동맹의 범위와 다양한 이슈들을 대폭 개척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변국들은 통일 이후 한국의 군사적 역할과 역량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충분히 납득할 명분과 역할이 미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불안정 지역에 대한 Peace Operation에 대한 관심은 미리 정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 작전과 관련하여 Maritime Peace Operation과 Riverline Peace Operation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KIMA가 동맹연구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Health Security는 한국이 미국 및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 정부는 Water Security와 Telecommunication Security 즉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많아졌다. 특히 ASEAN 10개국의 경우 보안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균 박사는 「Coast Guard의 국제해양법집행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제법에 무기사용의 명확한 원칙과 룰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 사용은 전적으로 연안국의 법률과 정책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무기사용의 관행과 규칙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합법성과 비례성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국제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이나 UN의 문서나 조약에서 무기사용의 원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는 있지만 무기의 사용은 국제법, 승선국의 국내법, 작전을 수행하는 기관의 준칙이나 지침에 따른다. 무기사용 권한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요소는 행위가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UN은 법집행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법집행 공무원들의 무력사용과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1990년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기본원칙은 무력사용과 총기사용에 대한 주요한 가이드라인이자 각 국가들이 무력사용에 관한 법령이나 정책 채택 시 담아야 할 틀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육지의 법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원칙들은 해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국 해경의 총기 사용의 근거는 「해양경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두 가지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 2013년 제정된 「해양경비법」은 해양안전, 해양지원과 시설을 보호하고 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법은 검문, 추적, 나포, 법집행 시 무력사용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해경의 법집행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총기사용의 원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정당한 총기사용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기사용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충분한 총기사용 훈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총기사용에서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주제는 ① 해양분쟁 대응을 위한 코스트 가드의 역할과 한계 ② 코스트 가드의 무력사용 원칙 및 절차의 확립 ③ 해군과 코스트 가드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 방안 ④ 감염병 대응을 위한 크루즈 선 등 다중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사 강화 방안을 들 수 있다.

정구연 박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주제」발표에서 COVID-19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의 양상과 국제질서의 향방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미중 양국의 CPVID-19 원인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Transition Team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연구는 주로 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분석 ② 인도태평양 역내 소다자 협력 및 안보 아키텍쳐 연구 ③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 국가 – 특히 일본, 인도의 관련 전략 연구 ④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린 미중관계 발전 방향 연구 ⑤ 한국의 중견국외교 방향 설정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해외 연구의 경우 국내연구보다 연구의 지리적 범위와 주제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대해 갖는 역내 주요국의 stake가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게 포진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선 해외 academia 내부의 연구는 ①　미국 해양력 및 해양전략 차원의 연구 ② 인도태평양 역내 강대국간 미사일 경쟁, 억지 및 전략 연구(A2/AD 관련) ③ 인도태평양 지역담론에 관한 연구 ④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정치 ⑤ 미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 연구 ⑥ 중국의 일대일로 및 해양 전략문화 연구 ⑦ 주요 갈등 사례(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관련 연구 ⑧ 중국의 수정주의적 대외정책의 개념화(e.g. institutional balancing)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에서 현재 수행 중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COVID-19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 시나리오 연구 ② 북극해 관련 연구(북극해의 지정학적 가치, 북극해역 내 강대국 경쟁 및 인도-태평양과의 연결성) ③ INF파기 이후 미사일 정책 ④ 군사기술혁신 (우주안보 관련) ⑤ 중동전쟁(forever wars) 종식 관련 연구 ⑥ 사이버안보 연구 ⑦ Gray Zone Conflict ⑧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버공격, 해양전략 ⑨ 우주안보 ⑩ 서태평양 안보 아키텍쳐 ⑪ 국경안보

향후 연구 주제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대외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즉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우선순위 부여 및 강대국 경쟁 집중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지금과 같은 미국우선주의와 양자적 거래주의에 의할 것인지, 좀 더 다자주의와 동맹중심 접근법에 무게를 둘 것인지의 차이만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