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 해양안보협력포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프랑스 대사관은 유럽연합의 협조와 ESIWA(아시아 역내 안보 협력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한-유럽연합 해양안보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상호이해 증진이었다. 해군본부, 해군대학, 국방연구원, 한국에 주재한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사관에서 본 행사를 참관하였다.

본 포럼은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르포르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르포르 대사는 바다가 여러가지 도전 요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본 포럼의 공동주최 기관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정의승 이사장이 개회사를 통해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매개체로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에 대해 희망과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본 포럼에서 독일해군 소속으로 유럽연합 국방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엘레 소장과 한국해군의 교육사령관인 정승균 중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엘레 소장은 유럽연합의 해양전략이 포용적이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자유로운 해상교통로와 항행을 위한 협력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럽연합과의 연합해상훈련에 한국해군이 적극 참여해준 사실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정승균 중장은 한국과 유럽 간의 인연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미 해적퇴치 작전, 대테러, 재난 구조 등 해양영역에서 양자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하여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유럽연합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어 이충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축사를 하였다. 이 대사는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만큼 이 포럼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해양안보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1세션(한국과 유럽연합 간 해양안보에 관한 상호 이해 증진)에서는 해군대학총장이 한국해군의 임무와 역할을 소개했다. 국제무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유럽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미 한국-유럽 간에 정보교환, 인적교환, 연합훈련 등 협력관계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쟝 마티유 레이 프랑스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해군이 수행하는 역할을 소개하였다. 말라카 해협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프랑스의 국익과 지역안보 기여하는 것이 프랑스 해군의 임무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다자주의 원칙과 접근으로 국제법과 규범을 유지하고 자유항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스페인 중장 호세 누녜스 토렌테(CTF 465 ATALANTA 사령관)은 아탈란타 작전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자 아탈란타 작전에 참여한 첫 아시아 해군임을 밝혔다. CTF-465는 연합해군으로서 서인도양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법어업단속, 해적퇴치, 불법무기단속, 마약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대한민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계속하여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벨기에 해군소장 탕귀 보트만(유럽연합 호르무즈 해협 작전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작전(EMASOH)에 관해 발표하였다.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은 핵심적인 무역로이므로 유럽연합은 이 지역에 해군력을 투사하여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갈등의 사전 예방을 주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 해군대령 죠프리 게리(유럽연합의 대외정책협력 기관 전략기획담당)가 연합해군의 역할 확장(CMP)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유럽연합은 인도양 지역에서 자유항행의 강화와 안정을 위해 해군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불법조업, 국제범죄, 인신매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니 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CMP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전략문제연구소의 폴 반 호프트 박사가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연합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인도-태평양이 중요한 무역로임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은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치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해군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은 섣불리 단독으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2세션(해양안보 역량구축을 위한 협력)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부형욱 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부형욱 박사는 아시아에서 다자주의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는 여러가지 도전 요소가 있으나, 동남아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은 큰 무리가 없는 협력 파트너로서 장기적으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세안과의 이러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식공유를 시작으로 능력구축지원, 방산협력, 공동훈련, 인재육성 및 학술교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유럽위원회 대외협력기구 글로벌/초국경 위협 관리 본부장 온드레이 보사트카가 유럽연합의 해양안보 역량구축사업에 관해 소개하였다. 유럽연합은 해양안보 역량구축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할애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증진과 협력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업은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해양 거버넌스, 정보교환, 역량구축, 협력관계 증진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네덜란드 외교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전략고문 마크 퍼슈테덴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역량구축 활동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국가안보와 법치주의기반 질서의 확립이라는 2개 우선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 파트너국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정부-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제법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는 ASEAN 국가들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 해양법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前해경청장 김석균 박사가 현존하는 해양안보관련 국제 규정과 한국의 국내법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법들이 지닌 약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체포된 해적들을 국내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기 위한 절차상의 약점들을 보완할 것과 해양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한 체코 대사가 체코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소개하였다. 체코는 차기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장국으로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만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대륙국가이지만, 해양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6월 13일과 14일에 프라하에서 인도-태평양 포럼이 개최되는데, 이 때 정부-기업-학계가 모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의 폐회사가 있었다.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무역의 상당 부분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항행의 자유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동남아 협력국에 대한 해양안보역량 강화 노력이 유럽연합의 유사한 노력과 잘 접목되어 역내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한 유럽연합 부대표가 유럽연합과 한국 간의 해양안보협력사업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양자 간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하였다.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해양안보가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유럽연합-한국-ASEAN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