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 Challenges in Maritime Security
- 24~26 May 2007
독일 하이델베르그 세미나 참석
1. “Legal Challenges in Maritime Security” 제목 하의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07. 5. 24 ~ 26일간 열렸던 세미나 참석 결과임.
동회의는 미국 버지니아대학 법대가 Max Planck Institute와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초청에 의거 KIMS에서는 안병태 소장이 참가하였음.
가. 아래 3 계획 의거 해양법에 관한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참가한 최고 수준의 회의였음. 특히 국제해양법 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2명 참석(Prof. Wolbrum, Prof. Tceves).
나. 독일해군과 미해군, 미해안경비대의 협조와 Max Plank Institute의 주도가 돋보였음. Max Plank 연구소는 세미나와 Social Function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성숙성을 보였음.
각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청중은 유럽 각 국 및 캐나다에서 참석한 젊은이가 대부분으로 약 50명이었음.
다. 청중의 질의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후 해당 분야에 대한 미국 및 독일의 전문가들의 추가 설명이 훌륭했음.
모든 질문을 수용하고 더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학문적 분위기가 부러웠음.
라. 소장은 세미나 둘째 날 오전 사회를 보았음. 3일째 맨 마지막 일본의 Yumiko Tanaka (Japan 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소속) 박사의 Maritime Security Capacity Building 발표 내용 중 일본의 EEZ가 rock를 중심으로 그려진 것은 해양법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음.
그녀는 rock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답변. 세미나 후 소장의 질의에 대한 몇 참가자의 반응이 있었음.
2. 회의 이후 사항
가. 이러한 회의의 1 session 비용을 질의한 바(첨부2) 약 1만 달러 내외라는 답변이었음.
나. 내년 개최지는 최초 남아연방을 고려하였으나 싱가포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하므로 그쪽이 될 것으로 보임.
다. 이런 회의는 국제법 전문가를 키우기에 적당하므로 장기적으로 해양 수산부 등에서 박춘호 박사 후임을 고려하여 해당자를 파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사료되고 차선책으로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종사할 수 있는 학자의 파견을 고려할 수 있음.
전투병과 출신 장교 또는 일반 국제관계학자는 부적당하다고 봄.
라. 이 회의를 공동주최하려면 상당한 재원 지원이 필요한 바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한편 참가비를 자체 조달한다는 조건 하의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봄. 또는 의제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회의 의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음.
Legal Challenges in Maritime Security
Heidelberg, Germany
May 24~26, 2007
**Thursday, May 27, 2007
11:00 AM Registration and Snack and Max Planck Haus
12:30 PM ? 1:00 PM Welcome: Professor Rudiger Wolfrum
Director,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and President,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Professor Myron H. Nordquist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Oceans Law and Policy
1:00 PM – 2:15 PM Panel I: National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to Maritime Security
Moderator: Professor Rudiger Wolfrum
Opening Keynote Address: Rear Admiral Gottfried A. Hoch
Deputy Commander-in-Chief German Fleet
Commentators: Professor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Europe University
Viadrina Frankfurt (Oder)
Professor Tullio Treves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Milan
2:15 PM – 2:45 PM Coffee Break
2:45 PM – 4:00 PM Panel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