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학술대회 공동주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한미안보연구회 주관 하에 미국국제한국학회, 세종연구소, 동아일보사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11월 27일~28일(2일간) 서울 용산 캐피탈호텔에서 “북한 상황의 변화와 대북한 정책을 위한 한·미공조 기회”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제안보학술대회는 5개 패널(Panel)로 나누어 “북한의 정치-경제적 차원의 변화와 정권 세습 문제”, “북한의 군사위협과 대남·대미 협상에 미치는 함의”,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관계”,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 “대북한 정책을 위한 한·미공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안보전문 학자들의 발표와 진지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미 양국의 학자와 전문가 30여명과 안보에 관심이 많은 120여명의 인사가 매일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제5패널(Panel)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도 하에 “대북한 정책을 위한 한미공조”를 주제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을 역임한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회로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멜 거톺 박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미협력”, 국방대학교 부원장 한용섭박사가 “북한의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협력” 그리고 국방부 정보본부 정호섭 제독(박사)이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한·미·일 해군협력: 다자안보협력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안젤로 주립대학교 교수 브루스 벡톨 박사, 윤석준 박사(해군 대령),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현 박사 등 한·미 양국의 안보 및 해양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패널별 논의된 주요 내용
  – 북한이 3대 후계 승계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 그 탈출구의 일환으로 대남무력 도발 가능성 증대되고, 특히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2012년에 후계 체제 및 정치가 불안정할 경우 군사적 도발 자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 문제.
  – 중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경우 남북한 간에 불안이 지속될 것이고,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으므로 한·미 대북정책공조 문제.
  – 중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중국 군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북·중 군부간 결속과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한 양국 관계가 멀어지거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두만강 인근지역 등에 대규모 대북 투자를 하고 있어 북-중 교역규모가 매년 급증하여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흡수돼 동북4성으로 전락할 가능성.
  – 북한 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 핵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북한 정권과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며, 더욱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갈수록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의 어려움.
  –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일 해군 협력은 해상 미사일 방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대잠전 및 기뢰전 분야,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에 대한 대비, 더 나아가 3국 해군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대 해적활동 등과 같은 지역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 활동에 중국을 연동 시키는 문제 등 향후 발전 필요 분야.
  – 북한이 3대 후계 승계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 그 탈출구의 일환으로 대남무력 도발 가능성 증대되고, 특히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2012년에 후계 체제 및 정치가 불안정할 경우 군사적 도발 자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 문제.

* 상세한 내용은 디지털북의 소식지 44호 게재 예정 (12월 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