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국제학술행사

2015 한·중 해양협력 포럼

※ NISCSS (National Institution for South China Sea Studies) :중국의 해양영유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연구소로서, 2004년 중국 하이난 성 하이코우 시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연구소와는 2013년에 양 기관 간의 학술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2014년 한중 해양협력 포럼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

  • 본 회의는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된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한·중 해양협력 포럼으로서 「한국-중국 해양협력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014년 7월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 합의 이후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금년 개최에 합의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협력이 증진되는 시점에서 양국 해양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황해에서의 해양협력을 논하고 또한 양국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포함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 아울러 축사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해양협력 포럼이 양국 간 공통점을 식별하여 발전시키고 이견을 찾아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재의 해양협력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국의 해양정책과 전략 간 상호보완성을 식별하여 이를 동아시아 해양 안정과 평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축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이 해양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개회사 및 기조연설

– 한국측: 이서항 연구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중국측: 우시춘 원장 (중국남해연구원)
              왕흥 국장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
              하위 부국장 (중국 외교부 경계해양사무국)

1세션한국과 중국 간 해양정책 및 전략

– 사회: 우시춘 원장 (중국남해연구원)
– 발표: 주붕 박사 (중국 남경대학교 중국남해연구협동혁신센터)
            윤성순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 토론: 이강국 박사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연구소 부소장)
            김석균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해양경찰청장)

2세션황해에서의 해양평화 안정 및 질서

– 사회: 이서항 연구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발표: 이명걸 박사 (중국 국가해양국, 해양발전연구소)
            방호삼 교수 (전남대학교)
– 토론: 김현수 교수 (인하대학교)
            서휘 박사 (중국 국방대학교)

3세션황해에서의 해양과학연구 협력

– 사회: 갈은린 소장 (중국 해군군사과학연구소)
– 발표: 박광순 부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계매 박사 (중국 국가해양국 환경예보센터 해양환경실)
– 토론: 추극원 교수 (영국 Central Lancashire University 법학대학원)
            권재일 소장 (칭따오 한중해양공동연구센터)

4세션황해에서의 한중 간 해양협력과 함의

– 사회: 송근호 제독(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상임고문)
– 발표: 한봉 박사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원장)
            윤석준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 양정승 사무국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위 연구원 (중국 해군군사과학기술연구소)

1세션

중국측은 발표를 통하여 역내 해양안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전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양영유권 분쟁, 대규모 매립작업, 해양통과를 위한 군사력 증진, 일부 국가의 해군력 증강이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였다. 다행히 황해를 사이에 둔 한국과 중국은 군사적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측은 발표에서 한국의 해양정책이 매우 역동적이며, 정부 내 해양 전문부처를 운용하고 있는 특별한 사례임을 소개하였다. 현재 3개의 목표와 5개의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해양인식을 같이하는 등의 적극적 해양한국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향후 두 국가 간 황해에서의 해양역량을 동해로 확대 및 발전시키는 방안과 국가적 차원의 해양 안전 관리를 통해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구상 간의 공통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고 황해에서 긴장보다 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 대하여 공감을 얻었다.

2세션

양국의 발표자들은 황해에서의 어업 문제와 이어도를 둘려싼 오해와 이견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이를 위하해 양국 간 문서적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견을 제도적 해결을 위한 레짐 존중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양국 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과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토론을 통해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UNCLOS)가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 불법어업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한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양국이 참고해야 함과 중국이 약 27만 척의 어선을 18만 척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어도 해양과학시설 활용에 대한 중국측 학자와 전문가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이미 정부 간 해양영유권 문제가 아님에 대한 합의한 바, 양국 학자와 전문가들은 설치 목적이 기상예보 예측을 통한 재난 방지이며, 실제 수집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불법어업 단속과 이어도 문제를 일부 언론이 자극적으로 다루어 양국 간 긴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으며, 향후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듣고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 중요함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였다.

3세션

한국과 중국 발표 내용은 주로 1994년부터 양국 합의에 의거 1995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중국은 “중국 글로벌 작전적 해양지리 예보 체계(CGOFS)”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양국 모두 지난 20년간의 연구 사업을 통해 서로 간의 이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신뢰와 학문자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양국 해양과학의 협력이 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확대되어 기후변화와 해양 생명자원 개발 등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토론에서는 국가관할권이 적용되는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적 해양조사 활동과 황해에서의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공동 해양과학조사 결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군사적 활용을 위한 해양조사 활동은 국가관할권을 보유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칙적 답변을 하였으며, 해양경계획정은 거리 개념에 의거 협상이 되어야 함을 기본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4세션

한국과 중국 발표자는 황해에서의 한중 해양협력을 양자 간 해양 이슈로만 보기보다는 지역 해양안보 차원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 발전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포럼(ARF) 등과 같은 각종 다자간 협력체 정신과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해양협력 분야가 과학기술, 에너지, 해양개발 그리고 지역협력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추세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아울러 황해에서의 양국 간 해양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역내 표준모텔로 적용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서 적용 범위도 상호 윈윈 정신에 의거 항해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로 확대되어 발전될 필요성이 제기하였다. 특히 한국 발표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해양관련 학자와 전문가간의 『한․중 해양 학자 및 전문가 협의체』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에서는 정부 및 연구소보다 민간 분야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과제식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북한이 개방되어 황해에서의 한중 간 해양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 정신과 세부 추진과제에 해양문제가 포함되어 해양의뢰성이 높은 황해 인접국 간의 안보협력 구축에 기여해야 함을 제기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이례적으로 왕흥 중국 국가해양국장 및 하위 중국 외교부 경계해양사무국 부국장이 기조연설을 실시, 중국 중앙정부 해양주무부처가 참가하였다. 특히 중국 해양관련 국가기관과 중국인민해방군(PLA), 중국 해양경찰(CCG) 및 주요 관련자와 학자,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황해에서의 해양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포럼이었다.

‘정책-안전-과학협력-신뢰구축’의 4개 주제에 대한 양국 학자와 전문가 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황해를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양국 간 진솔하고 개방적 논의를 통해 2014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한 각종 해양협력 과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특히 황해를 통해 양국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증대되어 가는 상황 하에 현재의 양국 간 해양협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황해에서의 해상안전관리을 구축하여 우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양국 학자와 전문가 간 해양문제를 보는 기본적 시각의 차이와 일부 현안에 대한 무지(sea blindness)에 의거 주변요인인 미국의 역내 해양안보 견지 역할에 대한 이견, 제주해군기지의 미국 활용에 대한 우려, 황해사에 중국의 불법어업 해결방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활용 그리고 해양경계와 어업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시도 등 이견이 표출되었다. 다행히 양국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참가자 간 토론을 통해 이러한 의견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황해에서의 해양협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이견이 해소하여 양국 간의 황해에서의 해양협력이 역내 해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표준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 이번 포럼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