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제주포럼 해양안보세션』 개최 결과

주제1 : 어떻게 중국을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구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How to intergrate China into maritime order in East Asia? : Obstacles and Prospects)

• 중국은 현재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역량만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의 ‘해양강국’(haiyang qiangguo)임에 틀림없음. 2014년 미국의 총 선박 건조량은 293,000톤이었지만 중국은 22,682,000톤이었으며, 2013년 미국의 총 어획량은 5.2백만 톤이었지만 중국은 16.3백만 톤이었고, 미국의 배타적 경제적 수역은 중국보다 3배 더 크지만 1,000톤급 이상의 해경함정은 미국은 38척이지만 중국은 95척을 보유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의 지도부는 아직까지 자국이 해양강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걸로 간주,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이 되고자 다음의 분야를 집중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첫째, 중국의 해경은 해양에서의 법집행기관들을 통합, 기능적 전문성과 일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된 해경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작업이 추진 중임. 둘째, 최근 중국은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청색곡물 또는 해양기반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남사군도, 서사군도, 맥클레스필드사주 등의 인근해역과 같은 청정해역에서 해양목장을 개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 셋째, 중국은 2030년까지 상선 수에서 만재톤수를 기준, 그리스와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상선 보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해상수송의 15%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내년(2018)까지 초대형 원유운반선 80척을 추가로 더 확보, 단연 세계 최대의 원유운반선 보유국이 될 것임. 한편 조선소는 세계적 불황으로 감축·운영하되 가격경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용도 선박을 건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조선소를 위협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국영조선소는 해군 및 해경 함정과 일부 어선 및 상선을 건조하면서 일단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임.
• 넷째, 중국이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가 해군력임.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주된 이유는 해양권익을 지키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거부하는 것임. 이외에도 대양에서의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에서의 국익 및 자국민 보호 등이 중국 해군의 역할이며,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중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이 된다는 것임.
• 중국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이러한 모든 목표를 2020∽2030년 사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경이나 해상민병, 어업 분야에서 세운 목표들은 2025년 경 이룰 것임. 조선업 분야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대형 조선공장을 건립,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임. 그리고 향후 3년 쯤 지나 중국해군은 미 해군에 대해 질적인 면에선 간격을 줄일 것이지만 양적인 면에선 오히려 추월할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 일상적 작전을 위해 미 해군은 제한된 전력만 투입 가능하지만 중국은 거의 모든 잠수함과 수상함을 투입 가능할 것이며, 만일 이 곳에서 미·중간 해양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나 한국은 자신들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꼭 미국을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음.
• 중국이 해양강국이라는 꿈을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장 주변국,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음. 현재 한·중간 EEZ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왜냐하면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륙붕 자연연장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중국해군 북해함대 사령관은 한국해군에게 한·중 간의 EEZ 경계는 자신들의 주장인 대륙붕 자연연장설에 의거 동경 124°이기 때문에 한국해군이 이 선을 넘어 군사작전을 할 경우 사전에 중국해군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득해야 한다고 하였음. 중국이 자국이 해양권익을 위해선 주변국의 해양권익은 언제든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음.
• 또한 이어도에 관한 한 베이징 및 서울 양 당국 모두 영토문제가 아니라 관할권 문제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하지만 2003년 한국이 이어도가 한국의 대륙붕의 일부라는 주장과 함께 이어도 암초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 중국은 이어도는 한·중 간의 EEZ 중첩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 해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인 바, 양국 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날 때까지 한국은 이어도 위에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항의했음. 같은 맥락에서 2012년 3월 중국이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수역 안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음.
• 중국은 비록 해양에서 힘의 협박적 사용을 선호하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실제 124°선을 넘더라도 한국에 대해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중국의 협박에 순응 하는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공해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비행과 항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자신의 해양력이 세계수위급이 될 때 자신의 관점에서 해양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각종 법규 및 규범을 제정, 자국의 해양이익과 권리를 충족시키려 할 것임. 하지만 미국은 이럴수록 자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