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미 안보 학술회의』결과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과 한미의 대응’ 주제의 김덕기 선임연구위원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SLBM 등 다양한 비대칭(Asymmetric) 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2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 수단으로 SLBM을 갖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SLBM 위협은 우리 군의 현 능력으론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지도부는 그 위협을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SLBM 개발은 향후 2-3년 내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Proactive Suppression Strategy’(능동적 억제 전략)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Kill Chain으로는 SLBM 대응이 불가능 하며, 잠수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Underwater Kill Chain’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재래식 잠수함의 작전 한계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새로운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Kill Chain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과 ‘Offensive Sea-Denial Strategy’ 수단으로서도 유용한 전력이 될 것이다.

셋째,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KAMD와 최근에 배치된 사드(THAAD)로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잠수함의 특성을 모르는 주장에 불과하다. 곧 다가올 북한의 SLBM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 구축함 및 2023년부터 도입될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SM-3/6미사일을 탑재하여 ‘Sea-Based KAMD’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 등소평이 ‘10,000년이 걸려서라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백년대계 의지로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실현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