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인도-태평양 구상'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 (Indo-Pacific Initiative and Maritime Security Order in East Asia)
- 주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09:00-10:30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3호실
- 사회 : 이서항 연구소장
- 참석인원 : 60여 명
정의승 KIMS 이사장, 이서항 KIMS 소장, 이선진 전 인니대사,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민 KIMS 선임연구위원, 임진서 KIMS 이사, 정삼만 KIMS 연구실장, 홍영소 KIMS 사무국장,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해본 전평단 고경환 중령 외 17명(제7 기동전투단 장교 포함), 그레고리 폴링 미 CSIS AMTI 소장, 우상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군사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류샤오보 중국 남해연구원 객원연구원, 인도네시아 Marty 전 외교장관, 기타 30여명
- 프로그램
– 발제 :
- 그레고리 폴링 / 미 CSIS AMTI 소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의도와 목적
(Intentions & Objectives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Initiative’) - 이재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장단점
(Potential and Pitfalls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Initiative’) - 우상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군사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미래와 역내 해군력의 현대화
(Future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Initiative’ and Regional Naval Modernization)
– 지정토론 :
- 류샤오보 / 남해연구원 객원연구원, 중국
- 이선진 / 전 인니대사, 서강대 교수
- 정호섭 / 전 해군참모총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충남대 석좌교수
- 주요 토의 내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의 ‘신(新) 아시아 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이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띨 경우 새로운 형태의 냉전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상충할 수도 있어 이 구상이 꼭 지속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음.
-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발표된 외교 전략임.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임.
- 그러나 이 구상을 마치 미국의 공식적 아시아 전략인 것처럼 적극 홍보했던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임.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아시아태평양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천명했음.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새로운 전략의 분명한 구상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 그레고리 폴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 소장은 “미 정부가 다음 달 인도·태평양 정책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행정부 내에서도 이 구상의 성격을 놓고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음.
- 폴링 소장은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에 집착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롭고(free), 공정하며(fair), 호혜적(reciprocal)임을 내세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의구심을 키울 것”이라고 했음. 즉, 미국의 신아시아 전략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서 보듯 미국은 양자 간 무역협상을 내세우고 다자간 협상은 무력화하고 있다”며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다른 궤도”라고 평가했음.
-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중 간 새로운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음. 이재현 연구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제한 뒤 “인도-태평양 구상이 점점 커지는 중국의 지역 내 위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라면 새로운 냉전의 형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음. 미국과 미국을 지원하는 일본·인도·호주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의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대립할 수도 있다고 내다 봤음.
- 우상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군사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미·중의 전략적 목표가 다른 데다 무력 충돌이 야기할 파괴적인 결과를 감안하면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내다 봤음. 폴링 소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북한 비핵화 정책은 궤도가 다른 별개의 이슈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 한편 최근(5월30일) 미국은 ‘US PACOM’을‘US INDO-PACOM’ 으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US INDO-PACOM’에서 INDO와 PACOM사이에 ‘하이픈’(-)이 있다는 것임. 통상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은 단순한 나열의 의미가 있지만 단어와 단어사이를 ‘하이픈’(-)으로 연결 시엔 두 단어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인도-태평양’이란 복합단어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단순한 물리적 또는 지리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대양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간주할 것은 그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인 것임.
– 일찍이 아베총리는 2007년 인도 국회에서 연설할 때 ‘Confluence of the two seas’란 제목으로 연설했는데, 여기에서 합류를 의미하는 ‘Confluence’ 라는 단어가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면 됨.
– 어원적으로도 ‘Confluence’ 는 두 강줄기가 합류하여 새로운 지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새롭게 형성된 지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강조하는 개념임. 대부분 기존의 이름을 연이어 합성하여 부르되 단순한 물리적 합류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이름이 필요할 땐 단순한 합성어이지만 가운데 ‘점’(∙)이 아닌 ‘하이픈’()을 넣는 것임. 따라서 아베총리는 ‘INDO·PACIFIC’이 아니라 ‘INDO-PACIFIC’이라 칭하였음.
– 그렇다면 새로운 지류의 이름인 ‘INDO-PACIFIC’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인가? 즉, 인도양과 태평양이 동남아의 끝단에서 합류하여 새로운 지류를 형성하여 흘러나가는 방향은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라는 것이 아베의 평가였을 것임. 따라서 일본이 이 새로운 지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적을 상정할 때 중국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임. 이후 회자됐던 군사적 의미가 강한 ‘안보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QUAD’라는 용어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임. 최근 미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과 인도 사이에 봇물 터지듯 교류협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곧 ‘INDO-PACIFIC’란 용어가 단순한 외교적 구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종합적 특성을 지닌 일종의 전략개념임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