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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67회 – 국방비와 국가경제

  • 군사력의 건설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본요소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안보의식과 정부의 정책, 둘째, 국방구조와 체계, 셋째로 가장 현실적으로 수단과 능력을 제공하는 국방비(예산)이다.
  • 국방비는 국가생존을 위한 예산일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나 관료들이 국방예산은 안보를 위한 보험료나 1회용 소모성 예산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국방예산은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선순환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국방경제전문가인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필중 박사를 초청하여 “국방비와 국가경제”를 주제로 모닝포럼을 개최하였다.

* 강의내용 : 디지털북의 소식지 32호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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