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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76회 –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지난해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국가안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년 들어 북한이 연초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화 제의가 나오는가 했더니 역시나, 남북 군사고위급회담을 위한 의제 및 일정 정도를 다루는 실무회담에서 회담을 결렬시킨 북한의 행태를 보면 위장 평화공세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최근에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와 폴 이글(Foul Eagle)”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전면전과 서울 불바다전” 운운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 참화뿐” 이라는 등 연일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김정일에게 가장 위협적이란 반증이 되기도 하며 또한 최근의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반독재 시위 사태에 따른 북한 정권의 긴장도가 더욱 심각 해지고 있는 징후이기도 하다. 아울러 과거 북한의 “도발-위기조성-협상-이익 챙기기”의 고답적인 전략이 효과를 보지못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실태와 의도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대북정책”을 주제로 금년도 첫 번째 KIMS 모닝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 현인택 장관은 강연에서 북한의 도발과 대화 제의에 대한 배경, 의도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와 강성대국 건설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정상적인 상생 공영 할 수 있는 정착을 위해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많은 지지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 참석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실상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상세한 강의 내용은 디지털북의 소식지 40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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