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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96회 – 북경 현지에서 느낀 중국의 대 한반도 시각

  • 최근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중국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중국에서 국제문제연구원과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현 박사를 초청하여 북경 현지에서 느낀 중국의 대 한반도 시각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 박사는 중국에서 11년째 근무하면서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함으로써 금번 포럼은 보다 현장감있는 강의가 되었다.
  • 이 박사는 강연에서 중국이 보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과 김정은에 대한 판단,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중국이 한/미 북한정책에 대한 공조 가능성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기 힘든 이유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 중국의 부상 vs.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충돌.
–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contain)하려고 한다고 봄.
– 북한을 대미전략에서 유용한 ‘지렛대’로 사용
–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봄.
–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통일 후 ‘친중’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 이런 상황에서 북한 포기/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세력 균형이 깨짐.
– 통일 과정의 ‘불안정(Risk averse)’을 싫어하는 중국의 태도
– 한국 주도 통일 후 미군 여전히 주둔 가능성/통일 후 미군이 압록강 건너편 주둔
– 통일 한국, 핵 보유
– 통일 한국, 민족주의 대두, 간도 땅 돌려 달라고 할 가능성
– 통일 한국, 미군이 대만 분쟁에 군대 파견할 가능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5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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