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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127회-“중국의 해양강국 추구와 회색지대 전략”

  • 우리 연구소는 지난 9월 25일 ‘중국의 해양강국 추구와 회색지대 전략’을 주제로 제127회 KIMS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연구소 이서항 소장이 발표자로 나선 이번 모닝포럼에서 이 소장은 2012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전개된 중국의 해양대국 정책의 배경을 검토한 뒤 어업과 연계된 중국해양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로 해상민병(maritime militia)세력에 의한 이른 바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의 본질을 설명했다.
  • 이 소장은 ‘회색지대 전략’을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시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안보이익을 성취하는 전술’이라고 규정하고 수단의 비대칭성과 실행의 점진주의가 특징이라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가 서해에서 중국의 불법조업과 영유권 주장 중복 등을 포함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중국 회색지대 전략의 완전한 실체 파악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법 기반 질서'(rule-based order)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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