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시사점”

• 동 연설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4대 정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첫째, 1억1천3백만 달러 규모로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것임.둘째, 인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개발금융 지원 규모를 현재의 연 300억에서 600억 달러로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임. 셋째, 새로운 인프라 투자 촉진 및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과 함께 미국은 일본 및 호주와 함께 이들 분야에서 3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각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간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음.
• 호주도 2017년 발간된 『외교백서(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를 통해 역내에서 RBO 구축을 대외전략의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 적극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음. 당초 안보적 성격을 강하게 표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역내 경제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도 호주 및 일본과의 협의 결과로 평가됨.

평가 및 전망

• 첫째, 미국의‘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제 경제, 거버넌스 및 안보 등 세 가지 핵심요소를 가진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추상적인 구상 수준을 넘어서 예산이 뒷받침 되고 실체를 갖는 정책적 행동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당초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들은 안보적 성격보다는 경제적 성격이 매우 강함. 즉,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및 능력배양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물론 최근 6월 1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안보태세, 특히 해양안보 분야의 안보협력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까지 미국은 개발협력, 거버넌스 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해 왔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성격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세안과 같은 역내 개도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됨.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주기적으로 펼치는 상황에서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일·인·호 4자 협의체(QUAD: Quadrilateral arrangement)를 개최할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안보적 성격의 협의체 형성을 추진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여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것이 사실임.
• 셋째,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책의 이행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양자, 3자 및 4자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이 주목됨. 지난 2018년 8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3차 인도양회의(Indian Ocean Conference)에 참가한 앨리스 웰스(Alice Wells)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 실현을 위해“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flexible regional groupings of like-minded partners)”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책 이행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코 역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적 틀 위에서 역내 RBO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임.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다자협력 기제인 아세안 중심(ASEAN Centrality)의 제도들 즉, 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인도양 지역 21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인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넷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단순한 행정부 차원의 독자적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bipartisan support)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 가능성이 높음. 미국이 강조하는 RBO 확립과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은 경제적·외교적 차원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함.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 공세적 군사안보 행동을 지속함에 따라 항행의 자유 등 RBO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특히, 미국 민간 기업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 전략의 경제적 핵심 목표인데, 과연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정책적 시사점

•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 정책 이행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강조하는 규칙기반질서(RBO), 항행의 자유, 개방된 시장 경제 등의 가치는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다자주의 및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지해온 우리의 기본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둘째, 미국이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경제적 차원에서 접점을 모색할 여지가 매우 큼. 아세안 및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 다변화 및 외교적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인프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 분야의 협력 이니셔티브들은 상호 중첩되는 측면이 많은바, 양국의 정책 간 접점을 모색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적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는 소다자주의 협력을 주요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과도 일치함. 다만 소다자 협력의 대상을 특정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미국, 일본, 호주 등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과도 유연하게 소다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이슈 분야별로 정책적 수요가 있는 경우 한·미·일, 한·미·호 뿐만 아니라 한·미·중, 한·중·일, 한·미·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미·중이 각각 자국이 중심이 되는 배타적 지역구도 형성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보다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해 온 아세안의 각종 제도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향후 역내 지역협력이 전개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함. 이러한 점에서 역내 지역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아세안과의 외교전략적 차원에서 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