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과 한·미 해군의 대비 Chinese Maritime Strategy and ROK-U.S. Naval Cooperation
- 발 제 자 : George Friedman, STRATFOR(Strategic Forecasting) CEO (* 약력 참조)
- 일시/장소 : 2012년 3월 7일(수) 08:30-10:30 / 서울클럽
- 참석인원 : 17명 김종민 제독, 김혁수 제독, 박인용 제독, 박호섭 박사, 배형수 제독, 양정승 박사, 오성규 제독, 윤석준 박사, 윤 연 제독, 임인수 제독, 임한규 제독, 정삼만 박사, 조학제 제독, 차흥균 사무국장, 한광수 제독(서면 참가) (가나다順)
- 포럼내용
이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균형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 하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 의사를 공공연하게 내비침으로서 촉발된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문제는 중요한 안보이슈가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發題의 核心이다.
오늘날 중국도 대양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말라카 해협 등과 같은 길목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물론 미·중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중국을 상대로 그러한 길목을 통제, 중국의 대양 접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입장도 그러한 길목들을 통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하려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해양력의 현시로 세계 도처에 있는「Choke Points」의 안전이 보장되는 덕분에 중국은 어쩌면 무임승차자의 입장인지도 모른다.
물론 안보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미국의 항모 전투단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대함탄도유도탄 및 대함순항미사일을 개발,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미·중간의 해양분쟁은 예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곧바로 미국의 대응을 초래, 결과적으로 자신의 대양진출로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게도 약점이 있다. 상대의 위성은 공격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위성을 보호할 능력은 거의 없다. 해군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외구입 장비와 자체 제작한 장비간의 호환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지배를 받는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잡혀 있지 않다.
한편 북한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대응방안, 심지어 한국의 대응방안이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통일된 한국으로 인해 자신의 완충구역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중국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미국과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일본을 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수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웃나라 일본도 변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은 과거 독일과 소련사이에 있었던 폴란드와 같은 입장이다. 힘이 약해도 문제이지만 강해도 주변의 견제를 받아야만 하는 형국이다. 그러기에 더욱 지혜롭고 균형 잡힌 전략과 처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해군은 적어도 동맹국인 미국과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간 불가결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라크전시 호르므즈 해협에서 기뢰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미국과 영국이 동원했던 소해정은 5척뿐이었는데, 향후 이 분야에서도 한미해군간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