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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손원일 포럼

제1회 –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과 한·미 해군의 대비

KIMS는 세계적 석학인 Friedman 박사를 초청,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과 한·미 해군의 대비”라는 주제로 제1회「KIMS 손원일 포럼」을 가졌다. Friedman 박사는「The Next 100 Years : A Forecast for 21st Century」등의 저
자로서 미 해군력이 향후 100년까지도 세계의 해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요약
 
중국은 용의주도하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 개입(Re-Engagement) 전략을 모니터링 해왔다. 그 결과 미국의 전략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 지역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균형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 하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 의사를 공공연하게 내비침으로서 촉발된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문제는 중요한 안보이슈가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發題의 核心이다.
 
 발제요지
 
중국의 팽창하는 해양력에 대한 한미 해군의 협력방안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접근(access)과 접근거부(access denial)이다. 냉전 시 소련이 대양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지리적 제한점 때문에 반드시「Choke Point」라는 길목을 통과해야만 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한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선 ‘GIUK Line(Greenland-Iceland-UK Line)’과 같은 접근거부선을 설정·운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의 접근에 대해 소련의 거부전략은 없었다.

오늘날 중국도 대양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말라카 해협 등과 같은 길목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물론 미·중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중국을 상대로 그러한 길목을 통제, 중국의 대양 접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입장도 그러한 길목들을 통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하려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해양력의 현시로 세계 도처에 있는「Choke Points」의 안전이 보장되는 덕분에 중국은 어쩌면 무임승차자의 입장인지도 모른다.

물론 안보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미국의 항모 전투단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대함탄도유도탄 및 대함순항미사일을 개발,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미·중간의 해양분쟁은 예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곧바로 미국의 대응을 초래, 결과적으로 자신의 대양진출로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게도 약점이 있다. 상대의 위성은 공격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위성을 보호할 능력은 거의 없다. 해군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외구입 장비와 자체 제작한 장비간의 호환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지배를 받는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잡혀  있지 않다.

한편 북한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대응방안, 심지어 한국의 대응방안이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통일된 한국으로 인해 자신의 완충구역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중국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미국과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일본을 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수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웃나라 일본도 변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은 과거 독일과 소련사이에 있었던   폴란드와 같은 입장이다. 힘이 약해도 문제이지만 강해도 주변의 견제를 받아야만 하는 형국이다. 그러기에 더욱 지혜롭고 균형 잡힌 전략과 처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해군은 적어도 동맹국인 미국과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간 불가결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라크전시 호르므즈 해협에서 기뢰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미국과 영국이 동원했던 소해정은 5척뿐이었는데, 향후 이 분야에서도 한미해군간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론요지
중국에 대한 프리드먼 박사의 종합적인 평가는 중국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총체적으로는 미국에 필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국내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예측 불허의 상대로 인식함에 따라 전략적으로 동·남 중국해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Choke Point 밖으로 미해군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 3국은 기술적, 지리적으로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이 미해군 전력을 그들의 Choke Point 밖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Choke Point 외각에서 미해군의 수상전투단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Choke Point 내에서는 미해군 잠수함들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해군은 이지스 대공방어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함탄도유도탄을 개발하고 수상함과 항공기를 이용한 대잠전력,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위성과 같은 정보능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앞서 미해군이 좁은 해역에서 원활한 지휘, 통제 문제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을 언급하면서 중국해군의 경우 기술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미해군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은 이러한 전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얀마, 파키스탄 등 해외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인 취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나 이 또한 방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종국에 가서는 미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프리드먼 박사는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 문제를 잠시 언급하였는데,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Choke Point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한국해군의 전략에 중요한 변수임을 암시하면서 중국보다도 오히려 일본을 눈여겨 잘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미국과 협력하는 사례를 들어 미국이 전략적으로 해당 국가들이 꼭 필요하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해군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도 연합작전 능력을 갖춘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지역 내에서 미국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한국이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그는 그 분야를 대잠전, 역내 항공우세 및 기뢰전 능력(Ready Force) 등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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