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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손원일 포럼

제6회 – 2015년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전환시 미국의 득실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미 Angelo State University의 Dr. Bruce E. Bechtol 교수를 초청,「2015년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전환시 미국의 득실은?」이라는 주제로 제6회 손원일 포럼을 가졌다.
  • Bechtol 박사는 발표를 통해 한미연합사의 기존의 역할과 보유 능력, 그리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사는 북한정권이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그는 전작권에 관한 7가지 치명적 오해라는 과거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가 주장한 7가지 치명적 오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극적으로 감소됐고 핵무기에만 신경 쓰면 된다.
(2)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는 동맹의 성숙에 따른 최종 결과물이며 한미 양국 정부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다.
(3) 전작권 전환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구조는 현재와 같이 빈틈없이 작동될 것이다.
(4) 전작권 전환을 애초 예정대로 2012년까지 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5) 2012년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주한미군이 군사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6) 한국군은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출 것이다.
(7) 미국이 제공하게 될 보완전력은 2012년 한국군에서 나타날 전작권 수행능력의 부족을 모두 메울 수 있으므로 한반도 방위나 억제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기타 자세한 토론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시 제5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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