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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손원일 포럼

제11회 –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월 3일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이날 러셀 차관보는 한국이 국제 시스템 하에서 번창해 왔고, 또 현재 국제 질서에서 주요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한 민감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식지 제6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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