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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크샵

제23회 (KIMS-베트남 외교아카데미(DAV) 간 전문가 워크샵)

    • Vietnam
      1. Amb. Dang Dinh Quy
      President of th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 MG Tran Van Huong
      General Director, Defense and Security Department
      3. Mr. Dinh Tran Loi
      Director General of Defense and Security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4. Mr. Nguyen Duong Nam
      Director General, the Central Organizing Commission
      5. Mr. Dao Quang Trung
      Deputy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Affairs Department,
      the Government Office
      6. Dr. Tran Truong Thuy
      Director of the South China Sea Studies Centr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7. Mr. Nguyen Thai Giang
      Research Fellow of the South China Sea Studies Centr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8. Mr. Phan Tuan Nam
    • Korea
      1. 연구소장 송근호 대사
      2. 선임연구위원 신창훈 박사
      3. 합참 해외정보부장 소장 윤공용
      4. 선임연구위원 임인수 제독
      5. 선임연구위원 윤석준 박사
      6. 선임연구위원 정삼만 박사
      7.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
      8. 청와대 위기관리실 한영희 대령
      9. 국방부 해외정보부 강환정 사무관
      10. 통역 신양교 대위
      11. 사무국장 양정승 박사

남사군도 분쟁은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부루나이 등 관련 6개 국가들이 해양주권을 다투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
또한 해상교통로(SLOC: Sea Lane Of Communication)의 안정적인 유지, 중국·미국 양 강대국의 첨예한 해양주도권 경쟁 등은 이 지역 해양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다. 남사군도 해결방식은 차후 다른 분쟁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해양 분쟁 사례다.
이에 KIMS와 베트남의 Diplomatic Academy는 전문가 워크샵을개최, 베트남의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이슈와 우리의 이어도(Ieodo) 문제를 중심으로 역내 Maritime Security 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올해는 한ㆍ베트남간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본 워크샵은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쪽, 베트남 동쪽에 위치한 반 폐쇄 해역으로서 중국을 비롯한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등 다수의 연안국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섬과 해저지형의 독특한 특징으로 인하여 연안국들 간에 도서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감한 분쟁 지역이다.
    • 남중국해 외양군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1946년부터 1947년까지 대만 정부(당시 자유중국)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 당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중국해에는 127개의 무인도와 산호암초, 사주(bank) 및 저지대(shoal), 암초(reef)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중에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실체가 되는 외양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군도(Tungsha, Pratas reef)와 중사군도(Chungsha, Macclesfield bank), 서사군도(Xisha, the Paracel island), 남사군도(Namsha,The Spratly island)라는 커다란 4개의 외양 산호군도이다.
    • 중국은 2011년 10월 남사군도에 대한 일방적인 배타적 경제구역을 선포, 이해 당사국들을 아연 긴장케 하였다. 금번 베트남 Diplomatic Academy Dang Dinh Quy 대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도 남사군도 해양이슈에 대해 한국측 요로에 베트남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었다.
    •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남사군도 도서(암초) 현황, 공동어로구역, 각국의 유전개발 현황,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이해 당사 국들의 순시선, 군함 등의 초계활동 현황, 중국 군사훈련 관련 베트남에서의 동원령 선포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이어졌다.
    • 도서 영유권 분쟁의 특성상 어느 일방국가의 주장이나 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베트남 측의 남사군도 해양 분쟁에 대처하는 일련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호 소식지(제46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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