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동북아시아 해양안보 :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의 법적·전략적 관점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Legal and Strategic Perspectives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14:00~20:00
- 장소 : 서울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
- 참석인원 : 30명우리 연구소 : 이서항 소장 제1세션 사회 및 원태호 선임연구위원 등 5명 참석)
- 프로그램
< 세션 1>
– 사회 : 이서항 소장(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발표 : 김석균 박사(중부대학교) — “Anti-piracy Efforts in the South China Sea”
Lutz FELDT 제독(독일해군) — “Maritime Security: New Perspective of a Familiar Subject : The Role of Navies, Coast Guards and NGOs in Today’s Maritime Domain“
김현정교수(연세대학교) —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 토론 : Andreas JOEDECKE 대령, 김기주 교수(국방대학교)
< 세션 2>
– 사회 : Manfred KERN 박사(독일 아그리엑설런스사)
– 발표 : 이석우 교수(인하대학교) — “Claims to and from Low-tide Elevations and Artificial Islands under the Law of the Sea”
Peter ROELL 박사(전략,정치,안보 및 경제자문연구소) — “China’s Ambitious Maritime Silk Road: A View from Europe”
– 토론 : Lutz FELDT 제독(독일해군), Gundbert SCHERF 박사
- 주요내용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세미나에 우리 연구소는 이서항 소장이 제1세션 사회를 맡았고, 원태호 선임연구위원 등 5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 제1세션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조성 이슈와 관련하여 남중국해 해적 문제와 해양안보에 있어서 해군·해경 및 NGO의 역할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고 이어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 재판의 전망 및 향후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인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 제2세션에서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저조시 인공섬의 법적 문제에 대한 발표와 유럽의 시각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조성하고 있는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이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행동방책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