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국가: 민군 관계의 이론과 정치
- 군인과 국가: 민군 관계의 이론과 정치
- 저자 : Samuel P. Huntington
- 역자 : 정한범, 이수미
- 내용소개
한국의 정치사에서 군대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은 몽골제국에 맞서 싸우는 민족정신을 대변하기도 했고, 고려가 쇠락해가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군대는 긍정과 부정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왔다. 한국의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군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의외로 민군 관계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성역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군대가 정치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대의 힘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 후진적인 현상이지만, 군대라는 집단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맺는 역할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과 군대가 상호 주고받는 영향을 그저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의 해결은 즉흥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민군 관계가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은 지가 꽤 지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이론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헌팅턴은 정치학을 조금만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학자이다. 헌팅턴은 이 책에서 민군 관계를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서술하는 것을 뛰어넘어 민군 관계에 이론적 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건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민군 관계가 상호의존적 요소들로 구성된 체계라고 믿는다. 따라서 민군 관계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군사안보를 극대화하는 ‘객관적 민간 통제’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훌쩍 지나버린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과거 군부독재의 원죄를 기억하는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여전히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상태를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원죄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군대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문민통제의 원칙하에서 군대가 사회와 통합되는 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을 번역하는 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번역과정에서 역자의 견해가 원저자의 사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직역을 추구하였다. 의역은 읽기에는 쉬우나 자칫 헌팅턴과 같은 대학자의 대작에 누를 끼질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민군 관계에 대한 헌팅턴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목차
서론 국가 안보와 민군 관계
민군 관계의 중요성 4
제1부 군사 기관과 국가: 이론적 및 역사적 관점
제1장 직업으로서의 장교직 / 9
전문성과 군대 9
직업의 개념 10
군사 전문직 12
제2장 서구 사회에서 군인의 부상 / 19
새로운 사회 유형 19
용병과 귀족의 직분 20
18세기 귀족 제도 21
전문직 이전의 이상: 군사 기술과 타고난 천재 27
전문성의 기원 29
전문 기관의 출현, 1800-1875 37
유럽의 전문성: 업턴 장군(General Upton)의 요약, 1875 50
직업 윤리의 공식화: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봄 크리즈(Vom Kriege)에서 전쟁의 자율성과 종속성 51
제3장 군인 정신: 직업 군인윤리의 보수적 현실주의 / 55
군인 정신의 의미 55
전문 군인 윤리 58
제4장 권력, 전문성, 이데올로기: 이론상의 민군 관계 / 73
문민통제의 다양성 73
민군 관계의 두 가지 차원 78
객관적인 문민통제의 균형 85
민군 관계의 패턴 87
제5장 독일과 일본: 실제 민군 관계 / 89
독일과 일본의 양상 89
독일: 직업군사주의의 비극 90
일본: 정치적 군국주의의 연속성 112
제2부 미국의 군사력: 역사적 경험, 1789-1940
제6장 이념적 상수(불변성): 자유주의 사회 대 군사 전문주의 / 127
미국 민군 관계의 역사적 불변성 127
미국에서 자유주의의 만연 127
군사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132
자유주의 정치의 군사 영웅 140
제7장 구조적 불변성: 보수적 헌법 대 문민통제 / 145
헌법상 객관적인 문민통제의 부재 145
헌법제정자와 문민통제 146
민병대 조항과 군사 연방주의: 제국 내의 제국 150
권력 분립: 국군에 대한 이중 통제 157
총사령관 조항: 정치-군사 위계질서 163
문민통제 및 입헌 정부 168
제8장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 군사 전통의 뿌리 / 170
미국 군국주의의 세 가지 요소 170
연방주의의 실패: 해밀턴의 무산된 전문성 171
기술주의 172
대중주의 178
전문 직업 의식 185
제9장 미국 군인직의 창설 / 195
비즈니스 평화주의의 지배: 산업주의 대 군국주의 195
고립의 세월: 어둠과 밝음 199
창조적인 중심: 셔먼(Sherman), 업튼(Upton), 루스(Luce) 202
전문성의 제도 208
미국 군대 정신의 형성 223
제10장 신해밀턴 타협의 실패, 1890-1920 / 236
신해밀턴주의(Neo-Hamiltonianism)의 본질 236
마한과 우드: 군사 공보실의 비극 239
사회와의 무산된 동일시, 1918-1925 247
제11장 양차 대전 사이의 민군 관계의 불변성 / 253
사업 개혁에 대한 적개심과 군사적 전문성 253
개혁 자유주의: 군국주의의 실용적 사용 254
군사 기관 258
미국 군인 윤리, 1920-1941 265
제3부 미 민군 관계의 위기, 1940-1955
제12장 제2차 세계 대전: 권력의 연금술 / 277
전면전에서의 민군 관계 277
군사적 권위와 대전략의 영향력 279
전시 권력에 대한 군사적 조정 286
경제 동원에서의 민군 관계 296
조화와 악랄함의 열매 300
제13장 전후 10년의 민군 관계 / 303
민군 관계의 대안 303
민군 관계에 대한 전후 관점 304
미국 사회에서 군사적 영향력 311
제14장 합동참모본부의 정치적 역할 / 328
정치적 역할: 실질적이고 옹호적 328
트루먼 행정부의 합동참모본부들 330
한국 전쟁: 장군, 군대, 그리고 대중 339
아이젠하워 정부의 첫 2년 동안 합동참모본부 343
결론 350
제15장 권력 분립과 냉전 방어 / 351
권력 분립의 영향 351
권력 분립과 기능의 분리 351
권력 분립과 군사적 전문성 361
권력의 분리와 전략적 일원론 366
제16장 민군 관계의 부서구조 / 375
전후 10년의 조직 문제 375
합동참모본부: 법적 형태와 정치적 현실 378
감사관: 국방부의 초자아 382
장관의 역할 385
사무실의 필요성 392
제17장 새로운 균형을 향해 / 399
안보를 위한 필수 조건 399
사상적 환경의 변화 400
보수주의와 안보 405
군사적 이상의 가치 407
후주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