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8월 3일

KIMS Newsletter 제3호

1. 중국, 미국과 아세안의 울타리를 넘어: 비공식(Informal), 소다자(Mini-Lateral) 협력 방안

미-중 경쟁구도는 전 세계적 불이익 초래, 더 이상의 초강대국 연합은 필요 없다고 주장함. 동남아 지역국가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선택의 가용성’(Availability of Options)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선택은 미국이나 중국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

미국은 트럼프 등장 이후 국내문제로 국제문제관련 쟁점에 집중할 수 없다는 우려와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하여 동남아 지역국가들의 주권과 이익을 위협한다는 인식으로 일본과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있음.

동남아 지역국가들은 역내 전략적 안보(Strategic-Security) 체제 구축을 위한, 비공식·소다자 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설립이 필요함.

2. 4주년이 된 남중국해 중재판정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남중국해 연안국들은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한 중재판정이 2020년 6월 4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아세안 제36차 정상회의 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해양수역(Maritime Zones)에 대한 권원, 주권, 관할권, 정당한 이익을 결정하는 근거라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등 국제법에 동조함.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시각을 각각 분석하고 제시하는 주장들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음.

3. 북극 지역의 안보: 경쟁에서부터 협력 또는 대립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북극권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증가되어 왔음. 북극의 온난화 현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였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자국에 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외교적 공간도 창출됨. 북극해 주변지역에서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복잡한 경쟁적인 국가 간 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협력에 기반한 안보 구조는 부재함.

북극해에서의 관련 국가 간 지정학적·경제적·군사적·비군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대립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

4. 지구온난화 속 북극을 둘러싼 미·러 간 긴장 고조 가능성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항행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 덴마크를 방문한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의 북극권에서의 주둔지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 미국 RAND 연구소 코트니(William Courtney)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극에서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북극해에서 민간 선박 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을 이용해 상업적 선박이나 NATO 군함에 대해 일부 해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 ·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