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8월 10일

KIMS Newsletter 제4호

1. 도광양회에서 신형으로 : 중국의 복잡한 외교정책전환과 동남아시아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중국의 대외 정책은 대체로 저자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음.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외교정책 독트린은 ‘아니오'(No)로, 시진핑의 신형(新型)은 ‘새로운'(New)로 표기된 것이 특징임.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의 ‘새로운’ 기법이 중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나 오래된 원칙, 특히 ‘non-interference’이나 ’no hegemony‘의 원칙은 비록 다른 형태지만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외교정책의 전환에 관하여 3A 즉, Ambition, Alternatives, Adaptation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되려는 중국의 ‘야망’, 지역과 세계적 지배구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 제공, 유례없는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임.

2. Indo-Pacific Endeavour :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외교활동의 성찰과 제안

호주가 해군 외교에 다시 초점을 집중하고 있음. Indo-Pacific Endeavour의 특성상 전략적 효과보다 현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 가운데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함. Indo-Pacific Endeavour 운영 효용성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하여 호주의 해군외교가 갖는 정치적, 전략적 결과 고려가 필요. 여러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1) 호주 해군 활동의 브랜드화를 통해 Indo-Pacific Endeavour 참여자와 옵저버에게 호주 해군 외교를 인지시킴 2) 자원조달 및 준비 등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 기간 필요성 인정 3) 해군 외교활동과 전략적 외교활동 사이에서 보다 나은 균형 모색

3. 해로를 통제하게 된 중국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서양의 자본과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의 제조업의 중심지’를 표방하며 무역 흑자를 기록, 이를 기반으로 조용하게 남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남미에 이르기까지 항구 체인에 대한 개발권과 운영권을 구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내 ‘해양 실크로드’ 전략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은 해외국가들의 항구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배 금액에 해당. 결과적으로 중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목적으로, 인도양의 대다수의 항구를 통제할 만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4. 웨비나 :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 안정화 전략 : 보다 심층적인 “호주-인도-인도네시아 삼자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사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비영리 연구기관 CSIS 의 국제관계부에서 개최하는 웨비나는 호주 연구기관 Lowy Insitute, 인도 연구기관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인도네시아 연구기관 CSIS Indonesia 의 각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호주-인도-인도네시아 삼자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을 사례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 안정화 전략’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