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KIMS Newsletter 제5호
1. 메콩강과 동남아시아 본토에 대한 중국의 의도
- 발 행 지 : Strategic Analysis Paper
- 저 자 : MERVYN PIESSE
- 일 자 : 2020년 7월
- 개 요
메콩강은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강 중 하나로 최근에는 중국이 건설한 대규모 수력 발전 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대부분의 댐은 중국 내 특히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메콩강의 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줄기를 컨트롤 할 수도 있음. 중국에서 건설한 댐이 메콩강 하류지역 즉 동남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매콩강의 수위를 중국의 계획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함.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메콩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존재함. 따라서 중국이 메콩강을 이용하여 동남아 관련국가들은 물론 미-중간 남중국해와 유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2. ‘란창-메콩 협력 경제개발벨트(Lancang-Mekong Economic Development Belt: LMEDB)’ 구축 촉진을 위한 ‘新국제육해무역회랑(国际陆海贸易新通道, 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 과의 ‘연결’
- 발행기관 : Global Center For MEKONG Studies
- 저 자 : 다수의 관련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 일 자 : 2020년 8월
- 개 요
新국제육해무역회랑(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은 철도, 해운, 도로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무역과 산업협력의 종단회랑(Vertical Corridor)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일대일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적 대외개방통로로서 란창-메콩 경제개발벨트 등을 통해 상호 연결을 합의함. 상호연결이란, 1) 항구의 편리성 2) 인프라 시설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 3) 규칙 및 표준의 상호인지와 데이터 정보 공유임.
3. 일본, 베트남 해안경비대 경비함 6척 구축
- 발 행 지 : Naval News
- 일 자 : 2020년 8월 8일
- 개 요
일본 정부는 베트남 해양 경비대에 6척의 경비정을 건조, 인도해주기로 베트남과 협약을 맺음. 해당 협약에 따르면 해양 안보 및 안전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이 약 3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경비정은 일본에서 건조되어 2025년까지 베트남 해양 경비대에 인도될 것이며, 일본 해경 Aso 급의 경비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필리핀과도 유사한 협정을 맺어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위한 순찰정 10척을 건조하였음.
4. 센카쿠 열도 주변(회색지대)에 대한 일본의 법적 대응
- 발 행 지 : The Japan Times
- 일 자 : 2020년 8월 11일
- 개 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해양경비대와 해군이 뒷받침하는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들을 통한 중국의 상습적 침입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무력사용에 준하는 침해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상자위대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무장어선단인 해상민병대가 유엔의 결의안에 따른 무장단체로 판명될 될 경우 해상민병대는 중국의 통제를 받는 “무장단체”로 간주되며, 이러한 결정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임. 일본은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하지만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일본의 상호작용을 결정하고 동시에 미-일 동맹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