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9월 9일

KIMS Newsletter 제8호

1. 미군과 태평양: 유산과 도전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무수한 국익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 국간 경쟁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 변화와 질병의 유행 그리고 인구 문제 등으로 비롯되는 비전통적 안보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동시에, 핵무장 및 군사력과 같은 전통적 안보 역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게 국가 위기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임. 미군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산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연합군 지원을 통해 태평양에 대한 지향점을 심화시켜 나가야 함.

2. 대만의 정치적 · 안보적 쟁점들

본 보고서에는 대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현대사부터, 과거 미국과 대만의 관계, 현 트럼프 행정부의 對대만 정책을 다루고 있고 ‘One China Policy’에 대한 대만·중국·미국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음. 특히, 2019년 제116차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2개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미국 National Training Center 에서의 훈련이나 RIMPAC 연합해군훈련, 양자(Bi-Later) 해군훈련 등을 포함하는 대만과의 국방협력 촉구가 현 미국의 對대만 공식 정책임을 시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3. 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호주·일본·인도로 구성된 QUAD를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상했지만, 이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됨. 4 개국 모두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성장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임. 특히 중국은 4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그중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관계를 무시하고 QUAD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QUAD가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4. 동부 지중해의 위기와 EU의 안보 위협

베를린에서 지중해 동부에서 진행 중인 그리스와 터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회담이 개최됨. 전문가들은 이 회담이 나토 동맹국들 간의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그리스와 터키 두 나라 모두 나토 동맹국이지만, 터키가 러시아와 더 깊은 관계성을 도모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서구의 영향력이 감소함. 유럽연합은 이미 터키에 대한 제재 가능성, 유럽연합 회원가입 철회 등이 포함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