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9월 16일

KIMS Newsletter 제9호

1. 왜 중국인민해방군(PLA)은 각기 다른 영해에서 동시다발적 군사훈련을 전개하는가?

중국인민해방군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전장을 만들어 미국의 대응을 분주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PLA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위협을 모두 포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함. 이는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갈등을 완화시킬 것임. 가능한 모든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양자 모두 준비된 것을 의미함. 미국이 개입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중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준비가 부족함. 최선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대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여전히 중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통제할 것이기에 중국도 이를 대비해야 함.

2. 사이버 보안과 NATO의 핵 보유 능력

지난 7월 NATO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됨. 해당 보고서에는 취약한 사이버 보안으로 야기될 수 있는 NATO의 핵무기 시스템에 대한 위험 인지를 강조했음. 최첨단 기술이 지휘 및 통제 구조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저자는 안전한 핵 보유를 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이 NATO 회원국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핵 능력을 보유한 NATO 회원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NATO 외의 핵 보유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보임.

3. UN이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가?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UNCLOS에 기반하여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함. 이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親중국 정책을 펼치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 이에 따라, 필리핀 전 외무장관 등의 옴부즈맨들은 두테르테 행정부에 해당 중재판결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현 외무장관은 이를 거절하며, |이미 승소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 필리핀을 둘러싼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4. 해양실현주의와 일본의 안보정책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행보로 인해 일본의 해상교통로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 영토 보호는 물론, 자유로운 해상 접근에 의존하는 무역국가로서 안보적·경제적으로 항행의 자유의 보장이 필수불가결함. 아베 정권은 이지스 어쇼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단 이후 타격능력 확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일본의 ‘평화주의’ 국가전략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 일본이 군사력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해상로에 대한 접근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타남. 해상현실주의는 일본이 해상으로의 자유로운 진출과 항행이 어려울 때마다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