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9월 23일

KIMS Newsletter 제10호

1. 중국 해군의 현대화 : 미국 해군력에 주는 시사점

중국과 미국 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은 미국의 국방 계획과 예산편성에 주요 초점이 되었음.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해군을 현대화해 왔으며,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인도양 및 유럽 주변의 해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함. 중국은 함정과 항공기 확보뿐만 아니라 유지 및 인력 교육, 훈련에도 노력해 왔음.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과의 상황을 해결하고 남중국해에서 더 강력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됨. 美 해군은 이러한 중국의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함대의 이동, 연합 훈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미국은 이러한 대응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의 의미

본 논문은 인도-태평양에서 핵심 전략국가에 해당하는 일본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고, 각국의 목표와 진술 방식 그리고 어떤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일본과 미국 모두 인도-태평양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한 지역질서가 잡혀 있는 동시에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전략은 보다 적대적인 방식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온건하지만 더 강력한 경제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함. 아울러, 특히 아시아에서 러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국가적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며, 재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3. 북한 ‘유령선’의 기원

북한 어부들의 사체가 백골상태로 보트에서 발견되는 일이 수 년간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최근에 제시됨. 위성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어선들이 불법적으로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를 포획했으며, 이에 따라 오징어를 찾아 해안에서 멀어진 북한 어부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됨.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에서 타국의 어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을 유추할 수 있음. 중국 근해의 어류자원은 고갈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규모로 서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 원해로 항해하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어선을 통해 일명 ‘해상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중국의 어획 활동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음.

4. 중국, 사흘간 서해에서 해저 로켓 발사

중국군이 서해에서 사흘 간 해저 로켓 발사를 시작함. 이번 로켓 발사는 동부 산둥성 앞바다의 수로 남쪽 해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국 본토와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서해 구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이동과 침입은 로켓 발사 중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앞서 중국은 2020년에 창정 11호 로켓을 이용해 최소한 3차례의 해저 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번 발사로 인해 중국이 앞으로 더욱 더 빈번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