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10월 7일

KIMS Newsletter 제11호

1.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노력 : 도전과 기회

미국의 새로운 남중국해 정책 발표 후 다시 한 번 해당 지역에서의 분쟁 격화가 예상됨. 관련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표적이 되어왔고, 이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했음. 일례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어업 금지를 실행하여, 베트남 선박들을 공격해옴. 이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은 주로 외교적 시위나 공개성명으로 이는 중국의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음.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함. 중국의 어업 금지 조치 및 해상민병대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와 함께 공동순찰 작전을 수행하거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또한 UNCLOS를 강조하며 국제질서와 법률을 기반으로 분쟁 해결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해양원격탐사 위성 해양-2C(HY-2C) 발사 성공

9월 21일 중국이 해양원격탐사 위성 HY-2C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음. 이는 중국의 세 번째 해양탐사위성으로서 해양 자원 조사와 재난 구호 및 환경 관리 등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힘. 또한 해당 위성은 기존에 발사된 HY-2B 및 후속 위성인 Y-2D와 팀을 이루어 해양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국이 24시간 고정밀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임.

3. 북극횡단 항로에 대한 중국의 야망

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많은 부분이 해빙되면서 중국이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항로가 등장할 것이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됨. 홍콩대 지리학과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은 미국이 중국의 북극권 야욕에 대하여 ‘무력을 내세운 위협’을 한 일례였으나, 현재 북극해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50년에 들어서야 이용할 수 있는 횡단항로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 달리 미국은 북극횡단항로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함. 새로운 노선 자체가 아직 지정학적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지만, 북극횡단항로에 대한 중국의 계획은 향후 국제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4. 북한,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극성-3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됨. 북한이 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향후 대미협상의 비용을 높이기 위해 군사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 출범 1년차에 강력한 도발 행위를 자주 해옴. 특히 북한 SLBM의 경우 한국은 해상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SLBM 능력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됨. 북한의 금번 열병식을 통해 정교한 군사력 과시와 미국 대선 이후 훨씬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