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4일
KIMS Newsletter 제12호
1. 신형 ICBM 과시와 옛 전술로 복귀?
- 발행기관 : The Wall Street Journal
- 저 자 : Andrew Jeong and Timothy W. Martin
- 일 자 : 2020년 10월 11일
- 개 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회담을 추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이번 열병식을 통해 더 위협적인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그 위협을 포기하도록 미국이 제공할 대가와 비용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탄두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또한 미사일 비행거리와 관련된 부분도 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봄.
2. 신시대(New Era) 한일관계의 방향성 평가
- 발 행 지 : CSIS
- 저 자 : Michael J. Green, Cheol Hee Park
- 일 자 : 2020년 10월 06일
- 개 요
CSIS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첫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향후 관계를 전망하기 위하여 마이클 그린 박사와의 대담을 통해 전략적 분석을 제공함.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신임 총리의 등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음. 스가 신임 총리가 한일관계의 난국을 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마이클 그린은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한일 양국 관계가 이전보다 원만해지고 양국 간 공통된 전략적 관심분야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한일 관계에서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역할로서 미국 대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이 보일 것이라고 전망됨.
3. 중국의 USV(무인수상정), 미 해군 USV의 복제품인가
- 발 행 지 : Naval News
- 저 자 : H. I. Sutton
- 일 자 : 2020년 9월 25일
- 개 요
중국의 새로운 무인수상정 개발 프로젝트는 미국의 무인수상정 ‘Sea Hunter’와 매우 유사해 보임. 해당 무인수상정은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해양 횡단 범위를 보유함. 또한, 무인수상정은 디젤전기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음. 따라서 미 해군은 이러한 무인수상정을 따돌릴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인 일본과 호주, 인도 등에는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이 없고, 모두 디젤전기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해역에서의 중국의 무인수상정의 위협은 무시할 수 없음 것임.
4.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분쟁 강도의 증가
- 발 행 지 :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John Carter
- 일 자 : 2020년 9월 21일
- 개 요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긴장과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이 증가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지 또는 증가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