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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0년 10월 21일

KIMS Newsletter 제13호

1. 2025~2030년 지정학적 질서의 4가지 시나리오 : Great Power 경쟁은 어떤 모습일까?

CSIS의 Risk and Foresight Group에서는 코로나 판데믹 가능성을 포함하여, 2025-2030년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지형을 연구하기 위해 4개의 차별화된 시나리오를 구상함.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힘과 영향력,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개 시나리오 내에서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과 적국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도 고려를 하고 있음. 이 시나리오 분석은 향후 10년간 세계 질서에서 나타날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결과로서 단극적 질서나 양극성 냉전 양식의 경쟁이 아니라 느슨한 다극성이라는 것을 발견함. 어떤 결과든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힘은 인도·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영향력과 독자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의해 희석되거나 균형을 이룰 것임.

2.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인도-태평양은 두 해양이 합쳐져 있고, 그 중심에는 동남아시아가 있음. 일본은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새로 선출된 스가 총리 역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재확인함. 일본 안보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동맹으로 ‘방패와 창’ 체제에 의존하는데 미국은 공격을, 일본은 방어를 담당하고 있음.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동남아 국가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일본을 향해 다각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3. 중국 제3항공모함을 추적하며…

중국은 3번째로 추정되는 항공모함 건조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2020년 8월 18일 수집된 상업 위성사진은 항모 건조에서 상당한 발전과 함께 장난조선소의 인프라가 추가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CSIS China Power는 2018년 말부터 장난조선소의 군수시설 발전을 추적해 왔으며, 2019년 5월 제3항모 건조지로 추정되는 부지를 파악함. 제3항모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최근 보이는 상황은 중국의 항모 건조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보임.

4. 인도의 인도양(INDIAN OCEAN) 전략​

인도의 인도양 전략은 암묵적으로 인도의 해양으로 간주되는 해역 전체에 걸쳐 우월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패권이 아닌 최소한의 지도력과 지역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을 암시함.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장관은 2019년 9월 몰디브에서 열린 인도양 회의에서 인도의 핵심 이익은 인도양에 있다고 말하며 인도가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인도양 그 자체라고 표현하였음. 또한 2020년 3월 ‘부상하는 지정학적 풍경'(Emerging Geopolitical Landscapes)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해상 안보에 관한 한, 특히 인도양에서 인도가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고 주장함. 인도는 해군력 강화 함께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호주, 미국과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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