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10월 28일

KIMS Newsletter 제14호

1. Military Forces in FY 2021 : 4가지 도전과 와일드 카드

CSIS의 Mark F. Cancian 선임 고문은 미군력에서 매년 나타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장기적인 동향, 도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올해 시리즈의 첫 번째 연구결과인 본 보고서는 2021 회계연도의 전력구축 전략과 예산의 흐름, 그에 따른 전력계획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향후 전력수준 유지에 대한 리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음. 그가 제시하는 와일드카드는 판데믹의 장기적 영향으로 이것이 국방력의 성격이나 규모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음.

2. 다극성 인도-태평양(Multipolar Indo-Pacific)에서의 일본의 리더십 역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중진국 특히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저자는 미국의 지도적 역할과 중국의 강요라는 양극화나 단극적인 인도-태평양보다는 일본·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 중진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일본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세안 등에서 다자간 협력과 조정 역할을 맡는 동시에 미국 및 호주와 함께 파트너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다극적인 인도-태평양의 규칙과 규범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의 관계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함을 주장함.

3. 중국과 Quad: Sea Foam에서 Indo-Pacific NATO까지

2년전 Quad를 ‘바다위의 거품’이라고 비유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이를 이른바 ‘인도-태평양 NATO’의 지지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왕이 부장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이와 같은 전략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선포하고 서로 다른 집단과의 간 대립 및 지정학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함.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사이에서 격화된 갈등에 깊게 연루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4. 서아프리카에서 해적 활동의 증가와 우려

ICC 산하의 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개월 간 해적행위 및 무장 강도 사례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군도와 소말리아 앞바다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진압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급격한 활동 증가 추세를 강조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발생된 활동 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상당히 고르게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 특히 기니만에서 보고된 케이스는 전년대비 40% 증가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전 세계 납치 사건의 95%가 보고되었음. IMB의 Michael Howlett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