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11월 4일

KIMS Newsletter 제15호

1.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 미래를 그려보기 : 정책적 제언

CSIS는 미국 · 아시아 · 유럽의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바 있음. 이번 조사에서 무역 · 안보 · 인권 그리고 미·중 관계의 궤적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일반적으로 봉쇄가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 한 예로 중국의 도전에 대한 국제연합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항구적인 전략 윤곽을 제시함.

2. 교차점에 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2020년 9월 러시아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RIAC)와 CSIS는 러시아 및 미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별된 집단을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 관한 주요한 주제를 논의함. 크게 4가지로서 군비통제, 미-중 경쟁, 북극문제 그리고 동부 지중해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3.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의 제안 초안을 검토하는 것이 1차 과제였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국내정치와 더불어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를 평가하는 창구도 마련된 것으로 보임. 완전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현 상황을 바탕으로 본 글은 회의의 목적과 중국의 비전, 미-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등을 예측해 보고자 함.

4. 미국과 일본 해군, Keen Sword 21 훈련 개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 소속 부대들과 팀을 이뤄 미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 약 9,000명의 부대원들을 소집해 Keen Sword 21 훈련을 개시함. 일본 오키나와현 주변 해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 소속 선박과 100여대의 항공기와 지상군 등이 포함되며 해상, 지상, 공중 훈련을 진행됨. 또한, 이 훈련은 미국과 일본군이 일본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투사하거나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 작전 영역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11월 5일에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