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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0년 11월 18일

KIMS Newsletter 제17호

1. 포스트 트럼프 세계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우선순위는?

전략적 동반자 및 전 세계에 대하여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자는 판단함. 미국은 2016년에 세운 전략적 우선순위 또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 보는 우선순위에 모두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음.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정책적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제 미래의 많은 현상들이 예측 불가능하여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을 예상해야 함. 이에 저자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 다양한 미국내 안보 유관 기관이 다뤄야 할 9가지 주요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분석하고 있음.

2. 대만에서 실시한 미 해병 특수부대 훈련발표와 미국의 부인

대만 해군사령부를 통해 미 해병대의 특수작전부대인 해병대 레이더 연대 소속 팀이 대만 해병대와 훈련하기 입국하였고 대만 특수부대와 미 육군 그린 베레(Green Berrets)이 연례 연합훈련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이번 훈련은 대만과 미국간 군사교류협력 훈련이며 이는 자국군의 전투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대만에서 실시하는 최근의 기동훈련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의 수륙양용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국 해병대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 중국을 의식한 듯 미국 국방부는 훈련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만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보여줌.

3. 중국의 세계 최대 해군력 달성이 미국에 시사하는 바

미국의 한 국방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해군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새로운 함정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미국은 계속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과 가까운 해역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함. 미 국방부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 진전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PLAN이 중국 본토에서 더 먼 거리까지 작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미국이 향후 20년까지는 기술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중국이 비록 전세계적으로 미군과 경쟁할 수는 없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4. 영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야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2021년 후반기 영국 국방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영국 해군은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의 함정을 아시아에 배치하게 될 것임. 영국 함대는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FPDA 군사 동맹(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미국 및 일본 등의 함정과 함께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됨. 그러나 중국과 영국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주둔 문제들도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브렉시트 후 ‘글로벌 영국’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야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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